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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강력 대응 총파업·대통령 거부권 촉구안 가결

155명 찬성 압도적 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투쟁 적극 동참키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한 마음으로 개탄하며, 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협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결의했다.

4월 29일 열린 치협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일반의안 토의 순서에서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52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상정이 결정됐으며, 이어진 투표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55명, 반대 28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같은 안건이 이날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치협은 향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와 대통령 거부권 촉구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이 상정, 가결된 배경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최종 법률 공포 전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전국 각 지부 대의원들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공동 투쟁에 적극 동참, 국회의 입법 폭거를 분쇄하자는 데 뜻을 모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