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결착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간담회가 역대 최초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전체 수가 인상률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늘(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건보공단과 치협을 포함한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공급자단체는 국내 의료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반해, 의료수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 거시적 관점의 문제점과 더불어 유형별 현장 고충을 상세히 전달했다. 더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1%, 올해 3.5%로 전망되는 등 의료시설의 운영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데 가입자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기존 SGR모형에 4가지 신규모형, 의료물가지수(MEI)를 종합한 결과, 약 3.8%에 해당하는 2조819억 원가량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 단체 측에서는 의료체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진료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항 등에 관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의 이 같은 소통의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가협상 또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직후 공급자단체 대표로 나선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이번 자리는 각 단체의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기회였다”면서도 “(양측의) 간극은 여전하다. 공급자단체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가협상 결과와 별개로 이번 간담회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각 유형별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전달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 전체적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상호 입장을 경청하며 좋은 분위기로 진행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매년 이 같은 자리가 축적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