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 폐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자로 나선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의견을 제시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간호법의 법적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국가면허(자격)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이다”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무조건 폐지돼야 하며, 이게 전제되면 간호인력 개편 등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