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화대 인원에만 매몰된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14보의연에는 의협, 치협, 간무협, 병협 등이 포함돼 있다.

입장문에서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4보의연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 논의하고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4보의연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 우려를 표현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4보의연은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항상 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