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 명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해, 총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해당 의사인력이 배출되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협도 비대위 전환, 총파업은 신중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이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초비상 상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정부 발표 후 사퇴를 공식화했으며, 의협은 7일 바로 임총을 개최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그리고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이달 15일(13일 현재) 전국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약 100명 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며, 이 외 강원도청 등 4개 지역 6개소 앞에서 최대 15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도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임총을 개최해 박 단 회장을 제외한 27기 집행부 전원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며 정부 정책 반대 성명서 등을 먼저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의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당장 파업 강행 등을 발표하지 않은 전공의협 등에 대해서는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집단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