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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세, 국민 생명 담보한 “러시안 룰렛”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공 쥔 쪽은 정부와 여당, 자세 먼저 바꿔야”

 

“현재 정부와 여당은 양보 없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과 같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월 29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의-정 갈등의 공을 의사가 아닌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들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의사들도 사태의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 당선인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며 “전공의가 주 100시간 이상 일하며 어려운 과정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긍지와 보람을 가진 일터에서 내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긴급 요청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신도 공개했다. 또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ILO 측에서 대전협의 요청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점을 두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신에는 대전협의 요청을 수용하고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는 ILO의 의견이 담겼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정 충돌을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달라는 대국민 호소도 있었다.

임 당선인은 “OECD가 발표한 숫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간, 적은 비용으로 전문의 진료 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건강 지표도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처벌 유예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임 당선인은 “그동안 처벌과 협박으로 일관하던 것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하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보통 싸움이나 갈등이 벌어져 대화가 필요할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민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너무 불안할 것이며, 특히 중환자는 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안다”며 “의사도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마음이다. 정부와 여당이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준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나설 생각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