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대 기관이 올해도 비급여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제416회 국회(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공통 추진 업무로 삼고, 서비스 항목 확대 및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2023년 기준 재정 현황과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건보공단 총예산은 115조356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 98조8077억 원, 장기요양은 12% 증가한 16조2068억 원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지원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첫머리에 뒀다.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 관리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대국민 서비스 확대, DB 구축 및 인프라 강화, 요양·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심평원 또한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분야 수가의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가운데 지출관리 강화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심사 내역 재점검 강화, MRI·초음파 등 과잉이용 우려 항목 급여기준 개선 검토 등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