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6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결과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밖에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이 보고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28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올해 건보 재정 운용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는 한편, 초고령화 사회 심화를 대비한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제도권 편입을 들었다. 왜곡된 비급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4~6월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결과를 내년 초까지 도출해, 실태 개선의 지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내년 초 우리나라 비급여 구조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날 예정”이라며 “왜곡된 비급여 제도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건전화의 방편으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강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관리 강화 ▲과잉 진료 차단을 통한 지출 건전화 ▲국가검진제도 항목 재정비 ▲약제비 관리 등에 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도 ▲요양병원 감염 관리 강화 ▲통합 돌봄 지원법에 따른 노년기 삶의 질 개선 ▲전국 전산망을 활용한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 확충 등을 거론했다. 이 밖에 현행 건강검진 항목 점검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이사장은 “현재 건보재정 문제에 관한 염려가 많지만 국정 운영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로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화하고 지출을 건전화하는 방법이 재정을 안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