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대 협회장에 출마한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이상 후보기호 순) 세 후보들이 치과계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

지난 31일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 주최로 제29대 협회장 선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려 세 후보의 정견발표와 함께 중점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세 후보의 정견발표를 시작으로 치과전문지기자협 회원사 기자들로 구성된 패널의 공통질의와 각 후보자 개별질의, 후보자간 상호 질의응답, 각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각 후보 캠프 관계자 4명까지만 참관을 허용했다.
이날 세 후보는 회무에 대한 열정과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치과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 중점현안 후보들 해법 들어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는 “동네치과의 경영난에 치과의사들의 한숨이 그치질 않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원의 민생해결, 협회 운영 개혁, 치과계 비전 등 3개의 공약을 준비했다”며 “동네치과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회원 경영지원과 관련업무조직 일원화와 해피 맘 덴티스트 사업 등으로 여성치과의사 지원, 직선제 도입과 관련 협회 회칙 정관개정 및 협회 직원 확충, 사무총장제 도입, 보조인력문제, 불법 치과네트워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련제도 정비 등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치협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뛸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회, 즉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의 회무 경험과 능력을 보태고 싶다는 꿈이 있어 나오게 됐다”며 “협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치협, 더 강한 협회를 위해서 모든 회원을 하나로 결집하는 통합의 리더십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 전문의제도,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회무를 경험없이 풀어나가기는 불가능하다. 협회장에 당선되면 동네치과 경영 개선에 온 힘을 쏟아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며, 아울러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열고 그 열매가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는 “지금 치과계는 침몰직전 타이타닉호처럼 절박하다. 이를 위해 저는 7, 15, 30 희망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유디치과는 3년 전 90여개에서 127개로 오히려 늘어났고 현재도 무한 확장하고 있으며, 1인1개소법이 만들어졌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치과계의 주인은 소속 치과의사 여러분으로 회비 납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치의신보 하나만 받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도 있는 만큼 이제는 정상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치과계의 비민주적 행태를 개선해 반드시 암울한 치과계에 희망의 불빛을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공통질의
특히 기업형 사무장치과 등의 척결과 관련한 공통질문에서 김철수 후보는 “불법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령의 하위 시행규칙 개정과 처벌조항을 명문화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의 추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검·경찰과 공조하고 치파라치제도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남섭 후보는 “지난해 11월 100여군데 유디치과와 근무한 전·현직 치의에 대해 A4용지 4만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고발된 기업형사무장 치과가 1인1개소법안으로 처벌받으면 이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이 진행될 것이며, 아울러 윤리위의 권한강화와 복지부, 치협, 건보공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대응 중앙협의체를 통해 감시 및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상훈 후보는 “비의료인의 진단, 불법위임진료 등 근본적 해결방법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며 “1인1개소 하위 법령을 정비해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소유와 경영에 대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개원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각 계층별, 세대별 구체적인 소통강화 방안 등에 대한 공통질문과 각종 현안에 대한 개별질문 등이 이어져 세 후보들의 정책대결 및 현안해결 능력이 강조됐다.

"회원들 먹고사는 문제 역점 둬 해결하겠다"

후보자 개별 질의-최남섭 후보 

Q1. 집행부 단일후보로서 회무의 연속성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김세영 집행부에 대한 회무 평가는 일반 회원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부회장단 후보 구성이 현 집행부의 계승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최남섭: 세 부회장 후보 중 장영준 후보는 외부 수혈된 인재다. 개혁적이고 회원을 위한 변화라면 현재까지 해왔듯이 의료 정의를 세우고, 회원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연히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28대 집행부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 김세영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 제도적 완비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서는 후광도 있어야 한다. 또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족쇄가 돼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한다. 선을 긋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협회 임원임기는 3년이고,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그 분들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고 가겠다.

Q2. 2012년 6월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전 1기 김세영 위원장이 1인 1개소법 개정안 통과라는 큰 성과를 남겼음에 비해 최 후보의 2기 위원회에선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최남섭: 집행부 출범 시 불법의료기관 척결을 시작하려 했을 때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1인 1개소법 개정까지 국민과 시민단체, 정부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은 밥그릇 싸움, 반값 임플란트, 서민을 위한 치과로 포장하고 있어서 세간 소문을 뒤집기 위해선 치협 임원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했고 보완이 필요했다.

2기 위원장을 맡고나서 다수 사무장 치과가 척결됐다. 현재도 검찰 기소돼 재판 중인 사무장 치과의사가 있다. 또 2013년 말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룡플란트도 최근 항복했다. 협회 자율징계권 쟁취와 함께 불법의료기관의 사무장에게도 환수하는 법안 이 발의됐고 불법의료기관도 폐쇄할 수 있는 법이 개정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 또한 향상시켰다.

"진정성과 참신함이 최대무기다"

후보자 개별 질의-이상훈 후보 
Q1. 경기지부 이사, 부천분회 회장 이외의 회무경험이 전무하다. 부회장단 가운데서도 이태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역시 일선 회무경험이 없다. 당선되면 치개협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치협 회무로 연장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상훈: 타 후보 회장단에 비해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은 인정하고 단점이나 타 후보단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이 있다. 개원의 단체 활동을 해오며 일선 개원이의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며, 부대끼며 대변해왔다. 회원의 의사가 존중되고, 진정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쳐야 하는 시대에 이는 타 후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귀중한 경험이다.

우리 회장단 후보는 동창회 세력 간 합종연횡과 자리주고 받기식 구태에서 전혀 자유로운 치과계를 향한 열정으로 뭉친 진정성과 참신함이 무기다. 부회장들도 명예직이 아닌 임플란트 급여화 대비, 보험 파이 확대, 지방 민초 회원 목소리 전달 등 각 분야를 실질적으로 펼쳐줄 베테랑 전문가다.

개원의협회를 창립한 저로서는 치개협과 젊은 회원이 지지의 밑바탕인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각계각층의 치과계를 통합하고 전 치과계를 대변하는 협회장에 출마한 이상 치개협도 치과계의 책임 있는 일부분으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만 그 이외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회무를 펼쳐나가야 한다. 

Q2. 이상훈 후보에 대해서는 젊은 패기는 좋으나 회무 경험이 부족해 협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상훈: 저는 현 집행부를 심판하려는 야당 지도자다.
지난 3년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했고 실질적으로 저의 노력으로 치과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당부분 개혁이 있었다. 치과계 모든 현안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평가에 호불호가 있지만 실례로 의협회장도 회무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10만 회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부와 분회에서 10년 이상 회무도 있고 실무 경험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

"회원의 총의를 담은 회무 펼치겠다"

후보자 개별 질의-김철수 후보
Q1. 김철수 후보와 세 명의 바이스 중 전영찬 부회장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제26대 안성모 집행부 당시에 회무를 맡았던 분들이다. 치과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기에는 구시대적이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다.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말해 달라.

김철수: 안성모 회장과 동고동락한 임원이 지지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기가 속했던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협회장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최우창 후보는 집행부 후보가 아니라 충남회원이 뽑은 충남치과의사회 회장이었다.

우리 후보단 모두 협회와 지부, 분회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쌓아온 회무경험이 있고  일선 개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어떤 집행부든지 당연히 공과는 누구나 있다. 그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 본인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당시에 대해 인간적인 애정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혹시나 이전 집행부에 공과가 있다고 볼 때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안성모 전 협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회무에 대해선 선도자 역할을 해 주셨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차원을 떠나 김철수 자연인이 출마한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Q2. 26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은 이래 지난 6년간 회무경험이 없다. 지난 6년간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측면에서 김 후보가 바뀐 환경을 잘 리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철수: 오히려 회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현 집행부의 담당 임원이 또 다시 3년간 회무를 맡았을 경우 안정적이고 안심 할 수 있는 회무를 한다고 기대 할 수 있겠는가? 회무는 회장 혼자 하는 것 아닌 부회장, 임원, 협회 직원과 함께 하고 궁극적으로 회원의 총의를 담은 회무를 하는 것이다.

후보의 회무 경험을 논하는 것보다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협회 회무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치과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 토론회 당일 후보자의 질의 순서에 따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