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토론회-공통 질의

3월 31일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 주최로 제29대 협회장 선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입후보한 김철수, 최남섭, 이상훈(이상 후보기호 순) 등 세 후보가 참석해 정견발표, 공통질의,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질의, 후보자간 상호 질의응답, 각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공통 및 개별 질의, 후보자간 상호 질의응답 등에 대한 주요 답변내용을 담았다.<편집자주>

공통질문 : 기업형 사무장 치과 및 아류치과들의 문제점에 대해 협회장 당선 후 이들 치과 척결을 위한 처방책은?

최남섭 : 2011년 전국민 치과의료비가 5조원이 될 당시 유디치과 120개소의 연간 수입은 500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치과의료비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네치과 붕괴 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며 척결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해결책으로 우선 지난해 11월 100여군데 유디치과와 근무한 전·현직 치의 150여명에 대해 A4용지 4만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된 기업형사무장 치과가 1인 1개소법안으로 처벌받으면 이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이 진행될 것이다.

또 아류치과들은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7개조항 개정·보완) 등을 통해 불법 사무장 치과의 의료광고, 물티슈 배포, 단체협약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해 시도지부 등과 긴밀히 공조해 근절시키겠다. 아울러 생협형 사무장 치과와 중소 사무장 치과는 복지부, 치협, 건보공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대응 중앙협의체를 통해 감시 및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이상훈 :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으나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진료행태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베릴륨이나 임플란트 멸균 문제 등은 네트워크치과의 본질과 상관없는 폭로는 더 이상 안되며, 구조적인 본질 접근이 필요하다.

비의료인의 진단, 불법위임진료 등 근본적 해결방법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 1인 1개소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소유와 경영에 대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예로서 유디치과가 1000만원 가입비만 내고 개설 비용과 장비, 치과 자리를 임대해주는 형식으로도 1인 1개소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위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류치과 문제도 심각하다. 길거리 전단지, 물티슈 배포, 인터넷 및 지하철 모바일 가격표시, 단체할인 협약 등도 환자유인으로 불법화해 깨끗한 개원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김철수 : 현 집행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불법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다. 3년전 이에 대한 척결을 하겠다고 공djs하면서 회원에게 2차 성금까지 모아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등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졌다.

척결은 커녕 전국적으로 200평에서 400평의 초대형 유디치과가 신규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수가의 아류치과만 창궐하게 됐다. 유디는 치협측이 도와줘서 600억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비아냥대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불법 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법령 하위 시행규칙 개정과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환자 알선행위의 법제화와 위임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사무장 치과와 불법네트워크 치과 추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검·경찰, 치파라치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생협 또한 사무장치과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통질문 :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보험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와 비급여 영역을 지켜야한다는 견해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상훈 : 브레이크 없는 보험화 추진은 경계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사수도 경계해야 한다. 노인임플란트 급여화처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를 전혀 무시한 채 표를 위한 포퓰리즘과 치과의사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 것이라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부에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현재 제시된 노인에 대한 급여 및 실란트만 활용해도 보험파이는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50%의 본인부담금 문턱을 30%로 낮춰야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치과의사들도 파이를 키울 수 있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
또한 실란트 급여를 소구치까지 확대, 업체와 협약을 통한 TV광고 등을 통해 치과수요 창출과 근관치료 수가 현실화, 보험교육의 공교육화, 청구방법 간소화 등으로 보험 파이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틀 내에서 보험파이를 최대한 키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며, 보험확대는 임플란트를 제외한 노인에 대한 급여와 예방분야를 키워야 한다. 무조건적인 보험화 추진은 학문의 질 저하와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틀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철수 :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최우선 공약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의 대폭 인상, 보험진료를 많이 하고 제대로 청구해 받을 건 다 받아야 한다. 또 급여확대는 필요하나, 무분별한 확대는 반대한다. 반드시 원가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

노인틀니, 스케일링 급여화에서 보듯이 보장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그에 앞서 필수진료와 예방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 임플란트 급여화에서 보듯 본인부담금, 연령, 수가 등을 제한하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치과의사에게 독이 된다.

2009년부터 실란트, 틀니, 치석제거 등에 배정된 급여예산이 1조845억이나 되나 우리는 배정예산의 20~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치, 치석제거 급여화를 계기로 청구액 증가를 상승세로 만들고 본인부담금의 철폐, 75세 나이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협 보험부서를 강화해 정부 교섭을 이끌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아울러 치협의 보험정책 역량을 강화해서 상근보험이사를 포함해 보험이사 3인 체제로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교육팀을 구성해 이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최남섭 : 보험 문제는 동네치과 살리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큰 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적 보장성 강화이다. ‘보험 2000만원 시대를 향하여’ 라는 공약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뤄낼 수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수정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대전제다. 이에 29대 집행부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업무 파악은 물론 인적, 제도적 자산 등을 십분 활용해 꼼꼼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일본 치과계의 몰락처럼 치과계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다고 본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은 내부적 합의에 의해 선별적이어야 하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급여화 전환은 비급여 항목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상대가치 정상화와 새로운 급여항목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 치협 보험위원회, 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는 삼위일체 보험정책개발팀을 구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들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제가 직접 나서겠다.

공통질문 : 세 후보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협회장에 당선되면 각 계층별, 세대별 구체적인 소통강화 방안은?

김철수 : 회원 소통의 일환으로 치협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의료분쟁 및 행정소송 상담,  보험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상담 및 안내 지원을 강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수시로 임원 및 지부장 연석회의 등으로 여론을 즉각적으로 수렴, 치과계 현안을 실시간 밀접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소통수단도 도입할 것이다. 또한 신분보장과 언론자유 보장, 건전한 비판 허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치의신보, 데일리덴탈 등 언론의 편집권을 독립시키겠다. 아울러 일반 회원과 협회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1회 이상 협회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민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무와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공청회, SNS 등을 이용해 전 회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현안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 부회장 제도를 도입해 회무 전국화 시대를 열겠다. 

최남섭 : 소통은 저의 중요 공약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스마트한 소통을 통해 쉽게 다가가는 치협을 만들 것이다.
우선 원스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민원과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보험 민원과 의료분쟁, 불법의료광고, 불법의료기관 신고, 신문고 등 회원들이 불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말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치협이 되도록 하겠다. 

또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찾아가는 소통을 할 것이며, 직접 협회장과 임원들이 일반회원과 예비회원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 취합해 회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청년회원, 여성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소통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앉아서 기다리는 소통이 아닌 임직원 모두가 발로 뛰는 소통을 실행할 것이다.

이상훈 : 협회장에 당선돼도 중요사안으로 열리는 공청회나 특위 구성 시 반대세력의 이야기도 항상 들을 것이다. 가령, 개원의단체도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단체였으나 반대세력이라 공청회나 특위에서 배제됐다. 다양한 의견을 담는다는 의미로 모든 치과의사가 참여해야 한다.

전체 회원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비용도 들고 방법도 힘든 우편보다는 지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전 치과계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선거제도도 설문조사에서 65% 이상 회원들이 직선제를 선호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인단제가 선택됐다.

지난해 전문의제의 다수 개방안도 상당수 지부가 반대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유보된 바 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전자시스템을 갖춘 투표와 오프라인 전 회원 투표로 의견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해 회원 불편사항을 듣고, 협회장이 매년 한번 전국 지부를 순회,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