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남녀노소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이다.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맡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문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