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을 지난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터뷰 참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역할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근황은?  
간사를 역임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보건의료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잘 살려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위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의료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어렵지만 지혜를 모아 합리적으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규제 기요틴 입장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최근 보건복지 분야가 보건의료계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잡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는가.

현재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다. 의협 및 한의협 회장 단식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원칙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별 행동보다는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먼저라는 선택으로 해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서비스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용어상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영리성은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표현이 잘못됐다. 향후 미래의 의료계는 환자 치료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료 산업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도 홍보와 소통이 먼저다. 특히 이번 논란에서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홍보하고 보건의료계와 이견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계에서 반대한다면 조정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만들어도 된다. 선진국의 영리행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서로 정책 당국과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 준비, 중장기 및 단기 추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은?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아직까지 필드에서 리베이트가 통한다는 것이 문제다. 리베이트 문제로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다. 쉽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법이 있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 요양급여 제한 및 약제에서 퇴출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면 처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언급된 내용 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계 현안은 무엇이 있는가? 
보건복지 현안은 항상 잠재돼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아동 학대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정치체제와 연계돼 있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비전이 없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플랜을 갖춰야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방향성, 비전이 국민을 구심점으로 해서 보건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복지에 새로운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 보건복지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안들이 문제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