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보험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구강외과 영역에서의 건강보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 ·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이종호 이사장을 비롯한 구강외과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향후과제’란 주제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강외과 영역에서의 건강보험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이 적극 논의되는 한편 ▲마경화 치협 부회장의 ‘상대가치점수 제도 추진 현황’ ▲고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2실 심사 7부 부장의 ‘치과분야 주요 심사 사례’ ▲양병은 한림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구강악안면외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문제 및 고찰’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같은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와 치과에 적용되는 코드가 다를 뿐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도 10배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 등 개선의 필요성과 수술 난이도에 비해 턱없이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병은 한림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구강외과학회 기획이사)는 “구강외과와 성형외과를 비교해보면 시술이 다르진 않지만 상대가치점수의 차이가 많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치근낭적출술과 같은 술식을 의과에서는 ‘하악골종양적제술’로 청구하는데 이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0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매복치가 수술난이도로 본다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미국의 유치발치 보다 낮은 부분도 문제”라면서 “업무량, 인력, 장비, 위험도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상대가치점수가 매우 낮게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치과계 보험영역에 대한 인기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외과 영역과 관련된 보험강연은 전무한 실정일 뿐 아니라 청구금액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구강외과 영역 파이 확대를 위해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구강외과에서 난이도 높은 수술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치협에서도 역시 생소한 부분이 많다”면서 “개선 사항 등 많은 자료를 학회 측에서 제공해 주면 적극인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 부회장은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항목만을 다루다보니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 등이 제외되고, 치과의 특성상 노출을 꺼리거나 재수술 등이 위험도에 반영되지 않는 등 위험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