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이면 불혹을 맞이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이규식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제공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성과급제 등을 폐지해 보험급여 서비스의 최소수준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에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특별 기능을 부여해 정체성을 확립토록 하며, 민영보험의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의 산업적 역할을 강조하며, 영리병원의 허용과 해외 환자 유치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개혁 방향을 밝혔다.

이에 토론 패널로 나선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비급여가 아직 5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건보제도의 재정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급여를 포함해 완전한 진료비 상한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영리병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한다. 이 같은 기관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영리법인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 영리병원”이라며 “이 같은 기관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건보제도 개편 등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 반드시 얘기해야 하는 것이 예산의 문제”라며 “우리의 의료체계는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권리 등은 주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규제 조절의 필요성과 충분한 재정 투자, 국민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건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