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치협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인 ‘구강보건정책관 설치’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원포인트’ 정책제안서가 나왔다.

지난 1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민경호·이하 정책연)는 협회 4층 중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날 정책연은 첫 운영위를 개최, 운영위원 구성, 규정 개정, 연구제안서 검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5기 정책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민경호 위원장과 김홍석 간사를 비롯,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윤정아 서울지부 부회장,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국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부회장,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박종진 원장, 조남억 원장으로 구성됐다.

민경호 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중앙회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연구소장을 해오셨는데 중앙회 경험이 일천한 제가 맡게 되어 부담이 있지만,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협회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김철수 집행부가 문재인 정부와 동시에 출범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30대 집행부가 뜨거운 열정으로 잘 해내리라 믿으며, 정책연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질 좋은 연구물을 생산하고, 협회의 정책을 서포트하는 데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 한의약은 정책관 산하 2개과 설치

이날 정책연은 30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인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정책관 설치와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997년 보건국에 구강보건과를 설치한 이래 10년 간 조직을 유지하다가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를 해체, 현재 건강정책국 산하에 구강생활건강과를 존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6명 남짓의 인력이 이·미용, 숙박, 공중위생, 구강보건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격하된 구강보건 업무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참고로 한의약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한의약정책관을 설치, 2개과에 1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김철수 협회장의 후보자 시절부터 토론회를 개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집권 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에 대해 확약 받는 등 관련 정책을 다져온 바 있다.

30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정책관 설립과 구강보건과의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각계 전문가를 망라해 ‘새정부정책제안TF’를 구성하는 등 정책의 골격에 살을 덧붙이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정책연이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이어질 집행부의 대정부, 대국회 설득작업에 논리적 근거로 활용된다. 이 제안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구강보건의 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세환 교수, 박용덕 부회장, 이성근 이사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는데, 크게 ▲구강건강정책관 설치의 필요성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강건강정책관의 설치가 국민구강건강의 증진, 치과의료 접근성 및 질 향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홍석 정책이사는 “한의학계와 비교해 회원 수와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전담부서 하나 없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 “정부, 국회의 정책추진에 참고자료가 될 이번 제안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강건강정책관 설치에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