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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손상 소송 45% “임플란트 식립”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한 의료 소송의 절반가량이 임플란트 식립에 기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치과 시술로 인한 합병증, 특히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된 의료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대법원 서면 판결 관리 시스템을 통해 2016~2023년 국내 치과에서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된 치과 과실 청구 소송 51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8월호에 실렸다. 우선 전체 소송의 45.1%가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치 관련은 37.3%이었고,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모두 관련은 5.9%, 마취 관련은 1.9%, 기타 9.8%였다. 특히 삼차신경 중 하치조신경과 관련한 소송이 66.7%였고, 설측 신경이 17.6%,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9.8%, 기타 5.9%였다. 턱뼈 부위를 기준으로 봤을 땐, 하악 관련 소송이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악 또는 상·하악 모두 연관은 각각 2%에 그쳤다. 또 좌측 또는 우측 부위가 각각 45.1%였고, 좌·우 측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최상관 기자
- 2024-09-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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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동행” 구강관리 시설 첫선
치매와 치과, 식사를 통합 관리하는 신개념 노인 치매 환자 구강건강 관리 모델이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범치과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치매동행카페 1호점 및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9월 20일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에서 열렸다. 치매동행카페 및 구강보건실은 식사 관리와 치과 진료를 통합하는 노인 치매 환자 관리 시설이다. 치매(Dementia)·치과(Dentistry)·식사(Diet)의 첫머리를 딴 ‘DDD’를 운영 철학으로 ▲치매 정보 교환 ▲구강 관리 ▲영양 상담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 지원 공간을 목표로 삼는다. 해당 시설은 재단법인 스마일, 치협, 대한노인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범 치과계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치협은 구강보건실 내 유니트체어를 기증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일본이나 독일 등 노인 돌봄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들과의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가령 일본의 경우 현재 약 7000개의 치매 카페를 운영 중이나, 구강 건강 및 영양 관리 지원은 부재하다. 스마일재단은 여기에 착안, 일본의 모델에서 한
- 천민제 기자
- 2024-09-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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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쟁점은 ‘의정 갈등’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들어 열릴 첫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보 논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별 일정을 보면 오는 10월 7일과 8일 양일 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소속·소관기관 감사,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3일에는 종합 감사를 통해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의정 갈등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은 물론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적 해석과 공방이 국감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인으로 소환될 인사들의 발언 내용이나 범위에도 눈길이 쏠린다. 다만 이 같은 의정 갈등에만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별 다른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 관련한 시급한 사안이 의정 갈등이
- 윤선영 기자
- 2024-09-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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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월평균 치과 지출 4년간 ‘제자리걸음’
올해 2/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지난 동분기 대비 10.1%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 4년간의 지출금을 살펴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지난 8월 29일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 약 72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이 중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진료 비용을 뜻한다.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2/4분기에는 3만4000원이었던 지출 금액이 올해는 3만7000원을 기록하며 10.1%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월평균 치과 지출금이 4만 원을 돌파한 1분기에 비해 2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 3만4000원, 2022년 3만8000원, 2023년 3만4000원, 올해 3만7000원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횡보는 3·4분기에서도 같은 모습이다. 3분기의 경우 지난 2021년에 3만5000원, 2022년과 2023년에 3만2000원을 기록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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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치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5년간 91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가 치과의사 91건, 의사 493건 등 총 5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치과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9건, 2021년 15건, 2022년 21건, 2023년 15건, 2024년 8월까지 21건 등 총 91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2년에는 각각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다. 또 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가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
- 전수환 기자
- 2024-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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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급증
대학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과 등 의료기관의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등 보건업이 364개 업체, 737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보건업의 경우 2020년 9건이던 무단사용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21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41건으로 전년도의 65%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상표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치과 병·의원 등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품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서울치대, 의대, 약대 등의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 로고를 쓸 수 있다. 즉, 서울
- 윤선영 기자
- 2024-09-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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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이용 치과 스케일링 학습 ‘어때요?’
스케일링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해 한 연구진이 가상현실(VR)을 이용한 훈련 시스템을 설계, 이를 논문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한국전자통신학회 최근호에 실린 논문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케일링 훈련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서는 VR를 이용해 실제 대상자가 아닌 가상의 환자를 제작, 다양한 잇몸의 형태를 단계별로 구현하는 등 다양한 스케일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시스템을 구성했다. 아울러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스케일링 실습 시, 치아와 잇몸의 상처 정도를 판단, 치석 제거에 따른 출혈 등의 시각적 요소까지 시뮬레이션 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비에 따라 컨트롤러에 일정한 강도로 진동이 발생, 실제 실습 환경과 비슷하도록 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9-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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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만으로 잇몸 차올라” 소비자 기망 치약 광고
“녹아내린 잇몸, 양치만 해도 매일 0.1mm씩 차올라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바탕으로 한 치약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허가된 사항과는 무관한 효능·효과를 제품 홍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페이스북 광고에 “시리고 패인 잇몸 즉시 차오르게 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광고 후 돌출된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사이트로 이동한다. 그러나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치주질환 예방 등만 해당한다. 명백히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인 셈이다. 이처럼 치약 제품을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는 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에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말~9월 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도 200건 중 55건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였다. 대표적으로 일반 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 기능성 치
- 최상관 기자
- 2024-09-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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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덤핑‧불법의료광고 ‘원흉’ 강남 A치과 고발
치협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값싼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서울 강남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최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강남을 포함해 전국에 저수가로 악영향을 끼치며 다수 치과에 피해를 준 데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9월 20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 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1인1개소법 위반 사례를 점검한 데 이어 경찰 고발 현황을 자세히 살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치과 및 마케팅 업체를 경찰에 추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및 마케팅 업체 등 5곳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원조격으로 저수가 임플란트를 표방하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해서는 지난 4일 17개의 증거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치협은 그간 보건소 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불법의료광고가 자행됨에 따라 경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A치과는 SNS에
- 정현중 기자
- 2024-09-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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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으로 치과 간 이간질, 구글 리뷰에 개원가 ‘흉흉’
‘별점’이 또다시 치과 개원가를 이간질하고 있다. 네이버가 떠난 자리에 이제 구글이 등장했다. 얼마 전 서울의 A치과 원장은 구글 지도에 노출된 치과 별점이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을 발견했다. 환자가 1점짜리 후기를 남긴 탓이었다. 최근 진료나 응대에서 부족한 지점이 있었는지를 복기하기도 잠시, 본문을 확인한 A원장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온통 인신공격성 내용인 데다, 진료를 받았다는 시기도 최근 1, 2년 새가 아닌 십여 년 전이라는 것이다. 곧이어 A원장은 ‘테러’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 마케팅 업체 또는 인근 경쟁 치과에서 벌인 비방이 틀림없었다. A원장은 “평소 환자 응대부터 진료까지 친절을 모토로 진료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와 어떤 사소한 갈등도 빚은 기억이 없다”며 “해당 리뷰는 인근 경쟁 치과에서 벌인 테러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논리적인 후기가 달릴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 구글 리뷰서 비방글 삭제도 어려워 이처럼 구글 지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매겨지는 ‘별점’으로 최근 치과 개원가에 경직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이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는 과거에도 한 차례 치과 개원가에 깊은 상흔을 남긴 바 있다. 대표적
- 천민제 기자
- 2024-09-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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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직원도 사라졌다” 치과 개원가 불황 직격탄
최근 일선 치과 개원가의 환자 감소세가 예사롭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긴 명절 연휴와 역대급 폭염이 영향을 미쳤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와 치과 개원 시장의 양극화 등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맞은 치과 개원가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연휴 기간 전후로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 지역 한 치과 관계자는 “예약이 없을 뿐 아니라 신환도, 구환도 아예 오지 않는다”며 “민망하고 힘든 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치과에서도 “9월 매출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역대 최악”이라며 “환자가 워낙 없다보니 폐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짧은 장마 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역대급 폭염도 치과 환자 감소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섭씨 36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높아진 불쾌지수가 치과 방문에 영향을 줬다는 가설인데, 지난 2018년과 2021년 등 3년 간격의 기록적 폭염 당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환자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지속적인 폭염은 환자들의 내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고령층 환자들은 폭염 상황에서 수술을
- 윤선영 기자
- 2024-09-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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