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토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A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환자가 발치 치료 후 사망해 치과 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이 먼저 이뤄졌으며, 당시 치과의사가 유가족에게 1억2000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농양이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까지 이어져 환자가 사망한 사례다. 재판부가 항생제 처방 시 효과가 없을경우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거나, 중증 감염일 땐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최근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60대 환자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에게서 농양이 발생,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A 원장에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전한 데 이어, 치료 후에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치과측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12일 이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교수 3인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과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0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치의학자를 선정, 공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하는 상이다. 특히 총상금이 9000만 원(대상 5000만 원, 연송상 2000만 원, 치의학상 2000만 원)에 달해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마득상 심사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연송치의학상은 역대 최다 인원인 총 12명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됐다”며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0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는 윤형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연송상은 권재성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교수, 치의학상은 임현창 경희치대 치주과 교수가 받았다. 윤형인 교수는 “이런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다. 이 상은 저에게 국내외 훌륭한 연구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할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치과계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7명의 대의원들은 오는 27일 열릴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5건의 정관개정(안)과 88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름 아닌 ‘민생’이다.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88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였다. 서울·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총 10개 지부에서 무려 21건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오버덴처를 위한 보험 임플란트 지대주 보험 확대 ▲지르코니아 보철 보험 적용 ▲보험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실
치협이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힘쓰고 있다. 지부별 협조 공문을 통해 고발장 지원에 나선 것이 관할경찰서 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대전·울산지부에 고발장 작성을 지원했다. 이는 앞서 치협이 전국 지부에 형사 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관한 협조를 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대전지부 3건, 울산지부 1건으로 총 4건의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고발장에는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한 문제적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울산지부는 현재 고발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다수 시민들이 접속하는 유튜브(Youtube)에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정품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38만 원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상담, 무료진단 신청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아울러 광고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임플란트 가격 할인 및 상담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자 수시로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했다
치협이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앞두고 일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 제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와 관련한 정보 공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들이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요양기관에서 진료·처방할 때 환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대여, 도용을 통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5월 공포된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4월 1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한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처방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치과의사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제22대 국회 입성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오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에서 출마한 기호1번 전현희 후보(더불어민주당)는 52.61%(6만5204표)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공중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기호2번 윤희숙 후보(국민의힘)를 앞설 것으로 예측된 전 당선자는 개표 초반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뒤 승기를 잡아 6478표차로 당선됐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당선인은 당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 지역 후보로 나서 제18대(비례), 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에 이어 3선에 성공했다. 전현희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의 승리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성동주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라며 “뒤늦게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치과의사 도전자였던 천강정 개혁신당 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이달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 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이 배경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일 복지부를 방문해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 치과계 덤핑치과 문제에 대한 관심 등 치과계 요청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전은정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하며 주요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평가지표로는 노인 구강 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들의 전신건강은 구강 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면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치아관리가 잘 되면 치매예방과 직결,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평가 지표 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춰 관련 항목 신설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관련 기념식에 복지부 장관의 참석 등 정부의 관심과 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빛났다.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치과의사 수상자로는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 교수(치주과), 최남섭 치협 고문,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선정돼 단상에 올랐다. 우선 구 영 교수는 27년여간 치의학 분야에서 진료, 교육, 연구, 공공의료 등 다방면으로 국민구강보건 증진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장 임기 중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건강보장권을 강화했고, 국내 최초로 국민재난진료지원센터의 건립을 확정해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또 국내 공공 의료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해 치과의료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
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62건으로, 의료계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441건)로, 내과(1583건)와 치과(1262건), 신경외과(1076건), 외과(737건), 성형외과(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11%)로, 연별로는 평균 252건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143건), 보철(136건), 보존(124건), 교정(56건), 치주치료(34건), 기타(18건), 의치(1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