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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2026년 건보료율 7.19% 결정, 0.1%p 인상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8464원에서 ’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8962원에서 ’26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
- 전수환 기자
- 2025-09-03 21:2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개원가 ‘반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 장은송 기자
- 2025-09-03 21:21
10월 15일부터 치과병원 비급여 자료 제출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천민제 기자
- 2025-09-03 21:20
실손24,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 확대 시행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실손24 앱·웹을 통해 청구해야 할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국민 편의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정보 보안 유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 장은송 기자
- 2025-09-03 21:20
진정법 시행 중 응급 상황 대비 “이렇게”

“원장님!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죠? 빨리요!” 진정법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환자는 숨을 쉬지 않고 직원들은 겁을 먹었는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 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서질 않는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진정제를 사용하다 이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치과의사도 직원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7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정주진정법 연수회에서 강연한 박원진 연세치대 교수는 크게 9가지 체크리스트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숙지 ▲비번 인원 대비 역할 대행 지정 ▲전 인력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BLS) ▲응급 상황에 사용할 기기와 약물 구비 ▲응급 상황 연습 2~3개월에 한 번 시행 ▲응급 시 연락할 모든 전화번호 전화기 옆에 부착 ▲산소탱크 정기적 확인 ▲응급 약물의 유효기간 확인과 사용 후 즉시 보충 ▲직원 중 한 명이 위
- 이광헌 기자
- 2025-09-03 21:19
헌재, 지방대 지역 출신 일정 비율 선발 의무 ‘합헌’

지방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및 간호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서는 그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한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시행령이 자신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
- 이광헌 기자
- 2025-09-03 21:18
치협 ‘셀프 치아장치’ 치명적 부작용 경고

일부 온라인 몰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른바 ‘셀프 치아장치’에 대해 치협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구강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지 않은 이같은 장치들의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치협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환자 스스로 이갈이나 코골이 방지 또는 치아교정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며 버젓이 마우스피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셀프 치아장치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치아나 잇몸의 손상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 유발 ▲파손 또는 파절로 인한 기도흡입 등 다양한 부작용 유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유명 쇼핑몰 후기에서도 이갈이 방지를 위해 ‘셀프 마우스피스’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치은부종’ 등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셀프 이갈이 방지 장치를 구매해 2주간 사용했다는 A 씨는 “양치는 물론 음식 먹기도 고통스럽다”는 후기를 남기기까지 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9-03 21:05
“본사냐 시공사냐” 개원 패키지 책임 공방 속 치과만 피해

“2억 원을 카드로 선결제했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멈췄고 아직 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개원 패키지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계약 구조에서 법적 책임과 환불 구조가 불투명한 사각지대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단계에서 총괄 책임, 환불 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개원 패키지’가 ‘위험 패키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A치과는 지난해 말 이전 개원을 위해 모 임플란트 업체와 ‘개원-인테리어 패키지’라는 이름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총 2억 원을 카드로 일괄 결제했고, 이를 인테리어 본공사 비용 1억4000만 원과 간판 등 별도 공사 비용 6000만 원으로 배분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공사에 착수한 지 3~4일 만에 불거졌다. 시공사가 본공사비 1억 원 증액을 치과에 요구한 것이었다. 치과 측은 세부 산출내역을 거듭 요구했지만, 제시된 자료는 단편적 항목에 불과했고, 치과가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시공사는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 A치과는 “임플란트 업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인테리어는 시공사 문제”라며 “이미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조치할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업체 측이 치과와 맺은 계약은 ‘물품공급계약
- 최상관 기자
- 2025-09-03 20:58
국가건강검진 로고 통일, 공식 디자인 공개

그동안 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해 혼란을 빚었던 국가건강검진 로고가 통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6일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B‧I, Brand Identity)를 공개했다. 이번 공식 로고 제작으로 국가검진기관마다 상이하게 사용하던 검진 표식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이로써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전달하는 한편, 공단 상징체계(CI) 무단 사용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제작된 디자인은 ‘엠블럼형’, ‘가로‧세로 심볼+텍스트형’의 총 3종이다. 이 가운데 국가검진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엠블럼형’이므로, 기관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의 임의 변형도 금지다. 해당 디자인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강검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선보인 로고는 국가건강검진 슬로건인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따뜻함’과 ‘건강’을 모티프로 삼았다”며 “공단의 상징인 하트 심벌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의 형상을 결합해,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 천민제 기자
- 2025-08-28 14:54
SKT·KB국민카드, 임플란트 비용 문자광고 중단

치협의 요청에 따라 최근 SKT 통신사와 KB국민카드가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금지·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과로 SKT·KT·LG U+ 3사 통신사는 물론, 카드사까지 저수가 임플란트 문자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처리하게 됐다. 이는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의료행위가 단순한 기성 상품과 같이 취급되는 문제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T는 지난 8월 21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에 관한 치협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광고 내 저수가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7월 28일 이후 발송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문자 본문 내 의료행위 비용 및 할인율 언급은 전면 금지했다”며 “8월 22일부터 할인, 할인율, 특가, 실부담 O원 등 진료비 할인이 직접 연상되는 문구를 메시지 내 금칙어로 하는 등 가격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해 의료행위가 단순 기성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T는 이어 “당사의 마케팅 서비스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 수신에 동의한 SKT 고객들에게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매체사의 역할을
- 정현중 기자
- 2025-08-27 21:27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 차기 회장 출사표

우리나라 치과계의 세계적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에 참석,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FDI 총회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차기 회장(President-elect) 후보에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FDI의 재정책임자는 집행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 FDI의 살림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로 특히 박영국 재정책임자는 지난 2023년 선거에서 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지받아 당선된 바 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이지나 FDI 상임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이 상임이사(Councillor)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FDI 상임위원회(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 초선에 도전한다. 아울러 이번 FDI 총회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이 주관하는 퍼스 그룹 미팅(Perth Group Meeting)이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퍼
- 이광헌 기자
- 2025-08-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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