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한국 치과 진료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만성적인 저출산 기조 속 치과의사 과잉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앞장서서 돕는다. 치협과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MOU체결식을 지난 23일 치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정국환 국제이사와 케이닥의 조승국 대표, 강병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국가에서의 ▲치과의사 면허 인정 ▲치과병의원 개설 인정 ▲교육 및 교류 증진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신원 문제를 보증하고, 비자 발급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케이닥은 치과의사와 일반 메디컬계의 협업을 주선하고, 치과의사들의 개별적인 해외 진출 및 의료봉사 참여 등을 도울 계획이다. 이들의 첫 진출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 사누르에 조성될 의료 및 웰빙 관광 경제 특별구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닥은 사누르 특구에 한국형 성형, 치과 미용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인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자”며 강력 비판했다. 김민겸 서울지부장은 오늘(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다. 지난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시행되고 38만원 저수가 덤핑치과가 활개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악용한 민간 플랫폼도 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소송단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입법에 주력하겠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린,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게 해주자”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에
치협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오늘(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해 5월 19일 공개변론을 개최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및 의료인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를 지속했다"며 "아울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했다.
푸르고바이오로직스가 경조직·연조직 재생에 대해 10년 넘게 핸즈온을 진행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선보인다. 푸르고바이오로직스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판교 사옥에서 핸즈온 세미나를 진행한다. 각 회차별 5명의 연자가 각기 다른 주제로 핸즈온 실습을 진행한다. 먼저 박정철 원장(연세굿데이치과)은 ‘Incision decision, Back to the suture’를 주제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절개법을 소개하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홍순재 원장(닥터홍치과)은 ‘골이식재와 차단막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을 주제로 목적에 맞는 골이식재와 차단막의 선택 및 사용법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은 ‘Implant 주변의 Biologic width 변연의 문제, 작지만 큰 경계’라는 주제로 Biologic width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치주 술식을 다뤄 볼 예정이다. 이창균 원장(크리스탈치과)은 ‘Alveolar ridge preservation, early or delayed placement’를 주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와 그에 맞는 최적의 골재생 술식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4번 김민겸 후보의 ‘해결 캠프’는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를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선 해결하는 데 사활을 건다는 목표다. 해결 캠프는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해결 ▲인력난 해결 ▲비급여 문제 해결 ▲치과의사 정원 감축 외 공공현안 해결 등 4대 분야 12개 세부공약을 내놓고 회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해결’과 관련해서는 SNS 상설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치과의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톡과 페북 등에 상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회원 및 종사인력의 신고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별도 포상을 추진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인력난 해결’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에 나선다. 치과에 만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담당 관청에 현실을 알리고 개선안을 협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종사인력들이 퇴사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구인 사이트 싱크로를 통해 기존 치과계 구인 사이트들을 서로 동기화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장재완 후보의 ‘클린 캠프’에서는 ‘협회장 3년 무보수 상근으로 절약된 예산을 불법 덤핑치과 척결에 올인’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클린 캠프는 ▲협회장 3년 무보수 상근, 급여 5억4000만 원을 불법 덤핑치과 척결 예산으로 사용 ▲협회비 10% 인하 및 클린 회무 ▲‘의료인 면허 박탈법’ 입법 저지 등 3대 우선 공약을 내세우며,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공약과 깨끗한 솔선수범에 앞장선다는 다짐이다. ‘불법 덤핑치과 척결’과 관련해서는 우선 협회장 무보수 상근제로 관련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협회장 3년 무보수 시 절약되는 예산 5억4000만 원을 그대로 불법 덤핑치과 대응에 쓴다는 방침이다. 장재완 협회장 후보는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불법 덤핑·사무장치과 척결에 평소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치협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복지부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 투쟁 기조도 계속해 이어가며, 비급여 수가표시 광고금지 의료법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최치원 후보의 ‘TEAM 캠프’가 ‘젊은 치협’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열겠다는 다짐을 회원들 앞에 공개했다. ‘TEAM 캠프’는 ▲생(生) - 젊은 치과의사를 위한 ‘Young 공약’ ▲로(老) - 모든 치과의사를 위한 ‘Life 공약’ ▲병(病) - 킹받은 치과계를 위한 ‘Healing 공약’ ▲사(死) - 치과계에서 꼭 척결시켜야 할 ‘Kill 공약’ 등 치과계 4고(四苦) 해결을 위한 이른바 ‘생로병사’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생(生) 공약’의 경우 3040 세대가 치과계의 미래인 만큼 임원 중 30%를 배정하고, 여성 임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협 사업예산의 30%는 3040 치과의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통합치의학전문의 시험 잉여금 100억 원을 즉시 전액 환불하고 치과 ‘아나바다 장터’를 개설한다. 또 치과 진료 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해 턱관절 질환 등 블루오션 창출 T/F를 가동하고, 타과 진료영역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치과 진료비를 2%까지 확대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공중보건치과의사,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의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덤핑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과 의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예고했다.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통해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관련 공약을 가장 첫머리에 꼽았다. 이를 위해 가격표시 광고 금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 매체를 확대해 모든 SNS 매체도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력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개원가 수익 증대’ 공약의 경우 정당한 수가를 전제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한편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노라마를 국가구강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삽입하고 ‘생애주기별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원가 구인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으며,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간호사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치과병원에 찾아가 계속 소란을 피웠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응급입원해 편집조현병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이날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 약가제도 개편 ▲경영 혁신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건보재정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