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았다. 치협은 지난 11월 23~25일 열린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한노인회 주관의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생활 보조용품 등을 선보였다. 또 여가문화, 건강관리와 같이 시니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 밖에도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식 등 각종 시상과 더불어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열려, 시니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는 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18개 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치협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4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부스에는 서명 대기열이 만들어질 만큼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미 급여 임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문제 현황을 심층 토론했다. 개원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1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이정호 기획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위원별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후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주제 발표에 나서 불법의료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는 물론,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의료법상 불법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관한 개념은 물론, 판례를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문제 개선 방향으로 ▲비급여진료비용 표시광고 제한 방법 고안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신고에 앞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준래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임플란트 치료 시 드릴링 과정에서 하악 신경관 침범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드릴링 전 환자 골 상태를 평가한 후, 주의 깊게 드릴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70대 남성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위해 드릴링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하악 신경관을 침범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픽스처를 제거한 후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환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드릴링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하악 신경관 침범 및 하치조신경 손상이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후 처리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드릴링 외 달리 환자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보험자는 드릴
우리나라의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OECD 국가들(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충청권에도 국립 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 등 의료계 전반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이 같은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들의 경우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00년부터 2019년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나라는 2.7%, OECD 국가들은 0.9%로 그 격차가 더 크다. 또 우리나라의 면허 치과의사 대비 활동 치과의사 비율은 83.6%로 OECD 국가들(18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평균(67.3%)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보다 활동 치과의사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98.5%), 네덜란드(93.2%), 호주(85.9%)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기존의 여러 인력 추계 연구 결과에서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 의료 인력 중장기
치과의사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들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보철과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사항의 건 ▲예방치과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 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개정 사항의 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보철과 전공의 연차별교과과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학회에서 매년 임상 증례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보철학회 측은 이를 명확히 명시해 정확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일부 과에서 수련기관을 단축해주고 있다. 이번 상정안은 예방치과도 해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자 함이 목표다. 이에 이날 회의에 모인 위원들은 심
치협과 공중보건치과의사 대표들이 만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11월 25일 치협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는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의 처우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해 김정현 대공치협 회장, 손유탁 부회장, 김홍근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연말에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보다 활발한 교류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공치협에서 기획하는 행사 준비 사항 및 지원 등에 대해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치협은 대공치협이 주최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DENTEX)가 오는 2024년 1월 14일 예정된 만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보의 진료 환경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책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창간 57주년을 앞둔 치의신보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최근 첫선을 보였다. 11월 28일 오후 1시, 디지털 치의신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됐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PC와 모바일에서 보여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독자들에게 실제 종이 신문을 읽는 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글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PC 버전의 경우 화면에 펼쳐진 지면 상단에, 모바일의 경우 하단에서 20가지에 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명품 신문’ 디지털 치의신보가 탑재한 핵심 기능을 낱낱이 살펴본다. 1. ‘확대·축소’로 생생한 선명도 확인 우선 ‘확대·축소’ 기능은 지면 아무 곳을 더블클릭하거나, 두 손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도 지면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확대, 축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화면’을 누르면 인터넷 창이 사라지면서 풀 스크린으로 보다 넓은 시야로 읽을 수 있다. 2. 실제 신문 읽듯 ‘페이지 넘기
의 안 제1호 :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 요지 지난 10월 20일 협회사상 세 번째로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의 협회 압수수색과 이후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세 차례에 걸친 SBS TV 보도로 인해 협회는 큰 혼란과 대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밀하게 이뤄 놓았던 대정부 및 대국회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졌고, 치과계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과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 두 차례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일은 이번 사태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여 내부고발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감사 이만규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감사 이만규에 대한 불신임의 처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됨
지난 10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으나, 여전히 관련 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대응연대를 수립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향후 법적 흠결을 가리고자 위헌소송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또 청구서류 전송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이 참가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법은 민감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ICIS는 상이한 보험사 간 계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이른바 보험사들의 공유 전산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법 개정 추진 과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1년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2년 의료급여통계(이하 급여통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급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월평균 급여 청구 건수는 21만6522건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20만6372건, 치과병원은 1만150건이었다. 특히 치과 병‧의원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이었으며, 총 23만64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22만5348건, 치과병원은 1만1146건이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달은 1월이었으며, 총 22만96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과의원은 22만155건, 치과병원은 9460건이었다. 세 번째는 6월로 23만927건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점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기간별 차이다. 치과의원의 경우, 동계 방학과 같은 기간인 12~1월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통상 하계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각각 21만3240건, 21만1163건으로 평균보다 소폭 높기는 했지만 동계(12~1월) 대비 3만560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치과병원은 7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만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저항해, 전국 의사 대표자가 결사 항전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협 산하 주요 단체 대표자가 결집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조사에서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최대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조사가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반영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여론몰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결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과학적‧객관적 분석은 눈에 찾아볼 수 없고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