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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영·호남·중부·재경연합·인천도 함께 치협 100주년 전시회 ‘올인’

치협이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 치과계 업체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내년에는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가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업체들의 전시회 참여 역량을 치협 100주년 전시회에 모아 달라는 것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준비하고 있는 전시회의 성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스 유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부터는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호 인천지부장과 김광호 대전지부장 등도 참여하며 지부 학술대회 전시 노하우를 보탰다. 현재 치산협이 중심이 돼 모집하고 있는 전시부스는 130여 개 업체, 650부스가 신청을 한 상황이며, 추가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하는 전시회 규모는 200여 개 업체, 850부스 이상. 조직위는 내년 지역을 대
- 전수환 기자
- 2024-12-18 20:41
‘서울 불패’ 개원 공식 진짜 옛말 “신도시 좋아요”

오랫동안 치과 개원 시장을 장악했던 ‘서울 불패’ 공식이 점차 깨져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는데 서울 위주의 치과 개원이 둔화하는 반면, 경기도 신도시 위주의 개원은 활황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치과 개원, 폐업 수는 지속 내리막길을 걷는 등 침체기를 걷고 있다. 이번 결과는 본지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최신화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치과의원 개원·폐업 현황을 돌아본 결과다. 서울의 치과 신규 개원은 매년 약 150건으로 유지됐으나, 2021년 131건을 기록한 이래 110건, 102건으로 지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올해도 108건으로 여전히 낮다. 이처럼 하락한 서울의 개원 수요는 경기도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서울과 비슷했던 경기도의 신규 개원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격차를 벌리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신규 개원은 122건으로 서울보다 13%(14건) 더 많다. 신규 개원한 치과 수에서 폐업 수를 뺀 ‘순증가’를 살펴봐도 경기도의 강세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경기도의 치과 순증가 수는 60건으로 전국 치과 순증가(151건)의 40%를 차지한다. 기간을 넓혀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치과 순증가는 무
- 최상관 기자
- 2024-12-18 20:40
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확정

2025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7조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4465억 원(7.2%)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 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 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전수환 기자
- 2024-12-13 11:41
사무장병원 근무한 원장, 불복 소송 패소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
- 권채윤 기자
- 2024-12-12 16:56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 신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구강관리’ 항목이 첫 등장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치과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구강관리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새 평가체계는 기존 5개 대분류(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에서 4개 평가영역(기관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구강관리’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 제공’이라는 범주에 포함돼 간접적으로만 다뤄졌다.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청결 유지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전반
- 최상관 기자
- 2024-12-12 14:49
장기 요양시설 노인 “구강 관리 어렵다” 호소

“가장 가까운 치과까지 걸어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으면 방문조차 어려워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증가 추세인 가운데, 노인들이 구강 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신체적 제약과 치과병·의원의 접근성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지난 2019년 19만 820명에서 지난해 24만2974명으로 5년새 약 5만 명 늘어났다. 또 시설 수도 지난 2019년 5529개소에서 지난해 6139개소로 집계, 그간 610개소가 증가했다. 이처럼 장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 노인 2명 중 1명은 치과 치료를 원하는 등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구강 문제를 지닌 장기 요양시설 입소 노인 사례 조사’(한 솔 외 3인 저)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58%는 치과 치료가 필요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81%는 돌봄 인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길 원했다. 대구 소재
- 권채윤 기자
- 2024-12-11 22:07
치협 “미납 회원 보수교육 등록비 합리적 차등화”

치협이 내년부터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등록비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교육점수 2점을 지부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치협의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2021∼2023년 면허신고인 숫자가 2만7262명이고, 면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3년간의 졸업자 수를 감안하면 활동 치과의사 숫자를 3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다”며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비 납부자 숫자를 1만5000명으로 본다면 회비 납부율은 50%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치협에서 협회 가입 및 협회비 납부와 관련한 최근의 추세를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 소개 강의를 제가 직접 한 바가 있고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협회비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
- 윤선영 기자
- 2024-12-11 21:47
자랑스런 치과인 선정 심혈

2024년 한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린 치과의사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24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가 지난 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정위에는 이민정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이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부’, ‘봉사단체’ 등 3개 부문에 걸쳐 매년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봉사개인 부문에 3인, 봉사단체 부문에 5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에는 지원자가 없어, 최종 개인 부문 수상자 2인, 단체 부문 1개 단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 이민정 위원장은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다. 올해 한 해도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임해준 회원들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12-11 21:45
치협·지부, 전국 문제 치과 해결 공조

치협 윤리위원회가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2024 회계연도 윤리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특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수가 이벤트 치과 불시 폐업 사건과 자율징계권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J치과병원 폐업 사태 외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돼 각 지부 윤리위원회와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먹튀 치과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과 지부별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최근 열린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면허기구 설립 등 자율 징계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현 제도를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 면허기구 설립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문제 되는 치과를 복지부에 징계 요청하는 등 비도덕적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추후 협회 차원에서 자율징계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 정현중 기자
- 2024-12-11 21:44
치과 급여 청구 ‘봄·여름’↑ ‘가을·겨울’↓

지난해 치과병·의원 급여 청구에서는 봄·여름이 뜨고 가을·겨울이 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 의료급여통계 최신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총 급여액은 약 25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약 2467억 원, 치과병원은 약 130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치과병·의원의 월별 급여 청구 현황이 보고됐다. 이를 사계절로 나눠보면 치과병·의원은 봄·여름에 해당하는 3~8월 급여액이 가을·겨울인 9~2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3~8월 총 급여액은 약 1273억 원으로 9~2월 1193억 원 대비 약 6.7% 높았다. 치과병원은 3~8월 약 674억 원, 9~2월 약 630억 원으로 약 6.9% 차이를 보였다. 단, 치과병원의 경우 봄(3~5월)·가을(9~11월) 차이가 약 157만 원에 불과해, 치과의원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난해 12달 중 급여 청구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언제일까. 먼저 치과의원은 약 224억 원을 기록한 7월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5월(약 220.8억 원) ▲12월(220.5억 원) ▲4월(213.4억 원) 순이었다. 반
- 천민제 기자
- 2024-12-11 21:43
치협, 대공치협과 공보의 처우 개선 맞손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를 만나 공보의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이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부병찬 총무이사, 김세현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보의 복무 환경 개선안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컨퍼런스(이하 DENTEX) 개최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DENTEX 보수교육점수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점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시행기관 인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공치협의 경우, 시행기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치협은 DENTEX는 공보의 외에도 다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논의에서는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준 치
- 권채윤 기자
- 2024-12-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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