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의료와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아닌 합리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의료인은 공감하고 있고 면허취소법의 개정안이 필요했다. 서울지부에서는 금년 7월 이후 서울시의사회 및 서울시 한의사회와 함께 3개 단체가 TF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찾아 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렇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분까지 포함 되었다.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GAMEX 2024’에서 참여 기업 중 최다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이색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전 전시회와 차별화를 뒀다는 설명이다. 오스템은 이번 GAMEX 2024에서 ▲덴올 ▲S/W ▲개원 ▲인테리어 ▲영상 ▲디지털 ▲소장비 ▲체어 ▲이벤트 ▲포토 ▲케이터링 ▲의약 ▲뷰센 ▲탑플란 ▲핸즈온 ▲올소 ▲투명교정 ▲OIC ▲핸즈온 등 총 98부스를 운영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17% 늘린 규모로, 참가자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한편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라이브쇼 홍보존을 최초로 구성하고 미니 케이터링 라운지를 운영한다. 해당 부스에서는 덴올 라이브쇼를 주제로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85인치 대형 TV를 배치하고 OX 퀴즈를 양일간 진행하는 등 라이브쇼를 홍보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요 제품인 K5, T2, 원가이드·원젯, KS·DR, LCR 등은 대형 오브제를 별도로 제작해 주요 동선에 배치, 행사장을 찾는 참가자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핸즈온 역시 주제별로 나누고 부분 라이브 핸즈온으로 세분해 진행한다. 임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독보적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치아미백 광조사기를 특가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덴올 라이브쇼가 오는 24일 전문가 치아미백 광조사기 ‘뷰티스 라이트’와 ‘뷰티스 라이트 S’ 판매 방송을 편성하고 최초 특전 혜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모델과 가성비 제품 두 가지로 구성해 역대급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판매하는 뷰티스 라이트(스탠드형)는 고광도 Blue LED를 조사해 치아미백 효과를 향상시키고, 출력 세기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맞춤형 미백진료가 가능한 전문가용 치아미백 광조사기다. 착색된 치아에 미백제 도포 후 뷰티스 라이트를 조사해 자유라디칼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기는 미백제 도포 후 높은 출력 세기(220mW/㎠)의 빛을 조사해 빠른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직관적인 강·중·약 3단계의 출력 세기, 출력 시간 역시 5분 단위로 최대 30분까지 조절 가능한 출력시간으로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게 세부적인 맞춤 미백 시술이 가능하다. 뷰티스 라이트S(목걸이형)는 공간 활용성과 가성비가 우수한 모델로 합리적인 가격대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9월 2일 법인 개원 13주년을 맞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윤영석 국회의원, 김용덕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안갑숙 양산시보건소장 등 내빈 및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병원 연혁 보고, 기념사, 축사,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철 병원장은 “지난 13년간 치과병원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임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치과병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치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힘써 국내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이 최근 저수가 치과의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통신회사 ‘KT’에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일반 재화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담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광고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치협은 지난 9월 9일 ㈜케이티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KT 특가 상품 최저가 쇼핑몰에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T 제휴,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 안내’란 제목의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최근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로 대표되는 P치과 경기도 한 지점의 8월 이벤트 내용이 담겨 있다. 국산 임플란트를 6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기간 한정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문자를 발송한 KT에 대해 치협은 “특가 상품이나 최저가 쇼핑몰에서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를 단순히 기성품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고, 가격 중심의 마케팅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여기는 보건산업진흥원인데요,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을 불법 사칭하며 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요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진흥원 총무팀을 사칭하며 금융상품 소개를 목적으로 방문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먼저 제시한 다음 영업 활동을 펼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흥원 측 관계자는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불법 사칭 업체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 진흥원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지난 9월 9일 강남 모처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이하 치협 법무비용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응호·나승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관 특위는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소 또는 입건된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특위는 치협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4가지다. 4개 법안 모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새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