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늦게 흐르는 길 따라 당신은 아직도 오고 있는 중 아무리 그림자 길어지는 시대착오적 곰팡이라 해도 발효의 시간만큼 기다리고 싶다 사모할 틈도 없는 인터넷 세상 설익은 사연 봉함할 수 없는 편지 슬로시티 황소걸음으로 배달된다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눈물 찍어 긴 답장 쓰고 싶다 골목길 모퉁이 돌고 돌아 당신은 아직도 오고 있는 중 김계종 전 치협 부의장 -월간 《문학바탕》 시 등단 -계간 《에세이포레》 수필 등단 -군포문인협회 회원 -치의학박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연세치대 외래교수 -저서 시집 《혼자먹는 식탁》
강릉원주치대(학장 정세환) 치의학과 졸업 10기 이종혁 원장(강릉 바른이치과)은 지난 12일 치대를 방문해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정세환 학장, 이재관 치의학과장, 최동순 교수가 참석했다.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환경 개선, 학술연구활동 지원, 학생 연수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정세환 학장은 "치대발전을 위해, 특히 우리 학생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는 동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며 "특히 이종혁 원장은 강릉에서 개원한 이후에도 강원도 지역 내 치과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범을 보여줬다. 이 같은 소식이 동문들에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동문들이 상호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종혁 원장은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우리 대학과 교정학교실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비롯해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간호단독법을 제정 통과시킨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다”라며,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특히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손실 누적과 최근 강화된 비급여 규제가 계속해서 치과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실태를 적극 반영해 협상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12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지부 총무이사가 참여했으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이날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치과 유형 수가협상은 6차례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며 “원인은 2012년 노인틀니를 시작으로 이뤄진 보장성 확대다. 그러나 이때 손실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논의되지 못했다. 즉,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이동하며 급여의 증가폭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수가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이로 인해 치과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맞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 이사는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이날 이 이사는 ‘과잉 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치과계 반대 입장과 함께 해당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해당 법안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입장을 정관계 요로로 전달 중이다.
스마일재단과 영풍문고가 장장 8개월에 달하는 중증 장애인 치과치료비 모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경선‧이하 스마일재단)은 지난 11일 영풍문고로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 치과치료비 모금사업 ‘미소나눔 캠페인’의 기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전국 영풍문고 10개 지점(사당역점, 신림점, 분당서현점, 김포공항롯데점, 왕십리역점, 종각종로본점, 여의도IFC몰점, 용산아이파크몰점, 스타필드코엑스몰점, 홍대점)에서 진행된 장기 모금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마일재단과 영풍문고는 대중에 기부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또 기금 모금 외에도 영풍문고 내 비치된 스마일재단 배너와 북마크를 함께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 인증샷 이벤트도 동시 진행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구강건강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지난 8개월 간 진행된 미소나눔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 시민 여러분과 그 기회를 마련해준 영풍문고 덕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현재 제로페이 QR코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스마일모금함과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2019년 8월 29일은 치과계에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의지를 다시 고취시킨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8월 소 청구인이 1인1개소법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체로 녹아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국정 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언급이 나와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분야에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
2021년 3분기 치과 병의원 진료비가 공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다소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요양급여비 부문에서는 한의원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8688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조6268억 원, 치과병원은 242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5%, 6.94% 상승한 것이다. 다만, 치과는 같은 기간 한의원을 제외하면 타 진료과 대비 상승폭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의료기관 평균 상승치인 9.16%와 비교하면 최대 2.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진료과의 요양급여비 변화 추이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동안 의원은 10.8% 상승했다. 이어 병원은 7.59%, 종합병원은 9.99% 증가했으며, 상급 종합병원은 무려 16.82% 치솟았다. 이를 두고 병원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 밖에
치협의 새로운 치과계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구축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구인구직사이트 본연의 기능인 공고 등록 및 이력서 열람, 관리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지원 계획까지 논의되는 등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돼, 치과계 유일의 직접 참여형 구인구직사이트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는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구축 중인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세부 구성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인철 TF 위원장을 비롯해 정휘석 간사, 한진규·오철·문천호 위원이 참석했다. 또 사이트 개발 실무를 맡은 모어덴의 송언의 대표와 이주언 팀장이 자리했다. 정휘석 TF 간사는 “‘치과인’은 단순한 구인구직사이트가 아닌, 치과계 구인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사이트 구축을 위해 각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는 모어덴 측의 사이트 구축 현황 상세 보고를 바탕으로 각 TF위원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이트 구축에
치협이 의협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척결위원회를 구성, 문제 의료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발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협력을 약속했다. 또 정부의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추진에 의약단체들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일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치협의 이 같은 제안에 정부 측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정부에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법제화에 시간이 필요하니 의협과 치협이 협력해 사무장병원 척결위를 우선 구성해 활동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 더불어 자율징계권 추진과 관련한 안도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각 단체 윤리위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을 정부에 고발하면 정부가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처분에 적극 나서는 등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외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단의 한계와 플랫폼에서 악용되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비대면 진료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