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소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취지를 직접 듣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변론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공개변론 현장,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헌소는 총 4개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부 임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치과의사소송단이 ‘법무법인 토지’를 통해 지난해 3월 30일 접수한 헌소(2021헌마374), ▲의과 개원의 17명으로 구성된 의사소송단이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지
의료진 격리기간 단축 관련 Q&A 총정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통상 감염 후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지만,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 내 감염의 경우 3일간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사전에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BCP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한다는 단서가 따라 붙는다. 특히 무증상이고 접종완료한 치과종사자로, 3단계(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 KF-94마스크 착용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3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전 BCP 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에서는 치과 개원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BCP의 주요 내용과 작성 예시 등을 취합해 치협 홈페이지에 올렸다.(참고 http://asq.kr/YmQudcuO) 일선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Q&A로 자세히 풀었다.
경남지부(회장 박용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10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양순익)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95명의 대의원 중 85명의 서면 회신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2021년 감사보고, 회무보고, 재무 결산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2022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의가 이어졌다. 이날 경남지부는 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통과시켰다. 이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고, 회장 보궐선거 시 부회장 이하 임원진 임기를 개정안에 명시해 치협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수가조정을 최소화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건(65세 이상 2개 → 4개)’이 상정돼 통과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근거해 제시된 주요 정책공약인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범위 확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밖에도 ▲의료광고 심의 기간 단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 허용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구지부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5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구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오버덴쳐를 위한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보철 등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 범위가 포세린으로 한정돼,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포세린 보철 후 지대치로 이용해 부분틀니를 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르코니아의 경우도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찬년 부회장은 “진료의 편의성,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오버덴쳐를 위한 지대주도 보험 적용이 돼야한다”며 “또 지르코니아는 생체 친화적 특성과 심미적 장점이 있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또 치과 감염 관리 수가 신설, 불법 의료광고 질의에 대한 치협 회신 기한 설정,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SNS, 온라인 광고 등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확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일상생활이 힘들어 의치를 다시 해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번 미뤄오다가, 학마을봉사회 도움을 받아 전남대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전남대학교병원 학마을봉사회로부터 치과 진료지원을 받은 어느 환자의 진정어린 감사다. 학마을봉사회는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본·분원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지난 2002년 IMF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돕기 위해 창설됐다. 현재 2000여명의 임직원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월급을 십시일반 기부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남대치과병원 환자 등을 돕는데 전액 사용되고 있다. 최근까지 환자 1807명이 21억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학마을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창환 교수는 “전남대병원 직원의 작은 정성이 20년 간 모여 무려 21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할 수 있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봉사하며 활동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도 일대 지역 거주 노인의 틀니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항목도 지원해, 일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항목은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다. 현재 노인틀니는 7년 경과 시 재제작 및 지급 가능하지만, 이번 지원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보험급여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동종 틀니에 한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는 일상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간소화해 처리된다. 지원 거주지는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강릉·삼척·동해시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도 보험급여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 영)이 3월 11일 강원 지역 산불 재해민의 임시거주시설(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을 찾아 재해민과 진화인력을 대상으로 긴급의료구호를 제공했다. 이번 활동에는 치협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이하 치병협)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지난 5일 새벽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닷가 마을 묵호지역까지 강타하는 등 강원도의 산과 마을 곳곳에 불이 붙어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봉사단장 박희경 대외협력실장(구강내과 교수)을 비롯한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들은 임시거주시설을 찾아가, 재해민들에게 구강건강관리 상담과 긴급 치과 진료를 제공해 화마에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 또 구 영 치병협 회장과 심원일 사무국장은 이날 동해시청을 찾아 재해민에게 제공할 구호용품으로 구강위생용품 1000세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성치과의사회 17대 회장으로 김소양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정혜전·이하 서여치)는 지난 10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감사보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1년 재무보고와 감사보고,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가 통과됐으며 그 밖에 일부 회칙개정과 함께 17대 임원진 선출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소양 회장, 김현미 수석부회장, 이완승, 조진희 감사 등이 선출, 2022년 새 출발을 알렸다. 이들은 회칙에 따라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직전까지 2년의 임기를 갖는다.이어진 본회의에서는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기 진료 봉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후원금을 지원한 것을 유의미하게 평가, 관련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 또 ‘서울여자치과의사회’를 ‘서울여성치과의사회’로 변경해 명명하는 회칙개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비회원 3명을 포함 총 52명이 자리했다. 서여치는 “코로나 여파로 총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도 간략하게 진행해 대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연세치대(학장 김의성)는 최근 2021년도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에서 6년 인증을 획득했다. 연세치대는 지난 4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이 주관한 2021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 인증서 전달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이번 6년 인증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정한 인증기간 중 최우수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최장 기간으로 교육환경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 제도는 국내 치과대학이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육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치과대학 졸업자에게만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연세치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 양성 및 사회적 기여 활동의 충실한 시행을 인정받았으며, 대학 내 의사결정, 교육전담교수를 통한 임상교육의 질 향상,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을 수행해 임상교육에도 연결하고 있는 점에서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의성 학장은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치의학 100년을 선도해 온 우리대학의 우수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
박재현 교수(애리조나 치대 교정과장)가 지난 4~6일 미시간 치대에서 열린 Moyers Symposium의 연자로 초청돼 강의와 패널 디스커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48주년을 맞은 Moyers Symposium의 올해 주제는 ‘Management of Deep Bite and Posterior Open Bite in Clinical Practice’로, 박 교수는 ‘Deep bite correction with TADs’라는 주제로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또 박 교수는 미시간 치대 Craniofacial Growth Series의 공동 편집장으로 선정돼 Univ. of Washington의 Greg Huang 교수, 미시간 치대의 Hera Kim-Berman 교수와 함께 58번째 Craniofacial Growth Series의 책을 출판하게 된다. 박재현 교수는 “새해에도 다양한 강연활동과 저술, 연구 활동에 더 매진하며 치의학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겠다. 책임감을 갖고 학술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재현 교수는 현재 치과 교정 학회지 중에 Citation index가 가장 높은 미국 치과 교정학회지(American Jou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심준성·이하 보철학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보철학회는 지난 3월 15일 울진, 삼척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틀니 세정제 등 구강관리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틀니 세정제 등 틀니관리용품 400세트, 칫솔과 치약 등 구강위생관리용품 2000세트를 마련, 울진과 삼척지역 산불이재민 대피소에 틀니관리용품 200세트, 칫솔과 치약 등 구강위생관리용품 1000세트씩을 각각 전달했다. 울진지역의 경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삼척지역에는 보철학회 강원지부가 구호물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보철학회 측은 갑자기 대피하게 되면서 평소 사용하던 구강위생관리용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적 특성상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자칫 소홀하기 쉬운 틀니의 깨끗한 유지관리 및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심준성 보철학회 회장은 “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 피해를 본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의치관리 그리고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보철학회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