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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건”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3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1:10
선관위, 선거 규정 개정안·후보자 서약서 집중 논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 정현중 기자
- 2024-10-23 21:03
불법 투스젬 시술 치과위생사 재판장 선다

지난해 치아 부착 악세서리, 이른바 ‘투스젬(Tooth Gem)’ 불법 시술을 일삼아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치과위생사 A씨가 지난 6월 검찰 송치된 데 이어,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한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았다. 투스젬 시술은 치아 법랑질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시술 시 치아 변색, 세균 번식, 충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A씨는 무면허 업장을 개설해 투스젬 시술을 계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중합기, 복합 레진, 산 부식제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특히 당시 그는 현직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 유인·알선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치과계 내·외부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때문에 치협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광고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보
- 천민제 기자
- 2024-10-23 21:01
‘온누리 상품권’ 가맹 치과 늘었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실제로 치과 등 보건의료 관련 업종의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이 169곳(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등의 순이다.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쏠림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치과 등 보건업 및 수의업의 경우 신규로 늘어난 169곳 중 수도권에 118곳이 집중돼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유통됐던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추적해 보면 치과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여러 의료·보건 업종 중 치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1:00
소비자원 피해구제 의료서비스 ‘최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로 ‘의료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분쟁 조정 성립률은 전체 품목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20년 50.1%, 2021년 50.4%, 2022년 50.1%, 2023년 51.9% 등 모두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6.1%로 예년에 비해 다소 합의율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가 68.7%로 가장 높았고, 보험이 31.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분쟁조정 성립률로 따지면 의료서비스는 58.1%로, 전체 품목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품목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70% 안팎인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와 관련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0:58
전신질환자 수술 시 복용 약 파악 필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실패율을 줄이고 수술 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항우울제 약물 투여 여부와 항생제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원서 교수(연세치대)는 지난 13일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전신질환을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출혈과 감염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임플란트 수술 실패와 환자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와 임플란트 실패율이 서로 연관 있다는 연구 및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초기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울증은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최근에는 노인 환자 중에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녀들과 멀어지
- 이광헌 기자
- 2024-10-23 20:56
2025년 레지던트 390명·인턴 389명 배정

치협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 수를 레지던트 390명, 인턴 389명으로 배정했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운영위)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해 5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최종 배정인원을 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41일 동안 48개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배정인원을 검토했다. 2025년 레지던트 정원의 경우 전체 수련기관에서 393명을 신청, 390명의 인원이 배정됐으며, 인턴 정원의 경우 신청한 389명이 그대로 배정됐다. 전문의운영위는 지역 사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일부 수련기관이 연간진료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와 선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원칙에 입각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강운 위원장은 “정원을 배정받
- 전수환 기자
- 2024-10-23 20:54
국립국어원 ‘온용어’ 치의학 용어 검색 서비스

치의학 용어부터 법령 용어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 용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 전문 분야 용어 플랫폼 ‘온용어(kli.korean.go.kr/term)’가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9월 30일 전문 분야 용어지식 플랫폼인 온용어를 개통했다. 온용어는 그동안 기관별·분야별로 흩어져 찾아보기 힘들었던 용어 자료를 한곳에 모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또한 의학, 법령, 환경, 역사 등 30개 국가·공공기관에서 간행한 40개 용어집의 100만 개 용어를 정비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치은’을 검색했을 때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과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법령 용어인 ‘휴업수당’을 검색했을 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제학법령 용어 사례집과 우리말샘에서 내린 정의가 나온다. 하지만 유리치은이식술과 같은 임상 용어의 경우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 과정이라 찾을 수 없었지만, 국립국어원 측은 다양한 분야의 용어집들을 지속적으로 통합·정비해 오는 2026년까지 200만 개의 용어지식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 AI로 의미 해석, 다국어 연계 추진 이어 용어지식의 범위를
- 권채윤 기자
- 2024-10-23 20:52
의료개혁·건보재정 악화 지적 국감장 ‘싸늘’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 천민제 기자
- 2024-10-23 20:49
올해 테니스 코트 왕좌 ‘연세치대’

전국 치과의사들이 테니스 코트 위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제13회 협회장배 전국치과의사테니스 대회가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마동 테니스 공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치과의사테니스동호회연합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 테니스 동문회가 주관, 치협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금배우와 은배부로 각각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행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에는 전국 11개 치대 및 치전원 테니스 동문이 참석했으며 경기 결과 금배부 우승은 연세치대, 준우승은 전남치대, 공동 3위는 경희치대와 원광치대가 영광을 안았다. 은배부의 경우 우승은 부산치대, 준우승은 전남치대, 공동 3위는 전북치대와 서울치대가 차지했다. 배헌욱 한국치과의사테니스동호인연합회 회장은 “대회 준비에 혼심의 힘을 다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대회를 재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치과의사테니스동호인들의 잔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2025년은 치협 칭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치과계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 테니스동호인엽합회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10-23 20:42
가을향기 머금으며 ‘용봉치인 하나된다’

전남치대·치전원 동문들이 모여 끈끈한 화합을 다지는 용봉치인들의 행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마련된다. 전남치대·치전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용봉치인의 날 학술대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 5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 찬 교수(전남대 치전원)가 ‘실용적인 디지털 총의치 제작시 고려사항’, 손영휘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시 좁은 치조제의 임상적 해결책들’, 김준엽 원장이 ‘초경쟁시대, 브랜딩을 통한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 치천원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주최,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남치대·치전원의 모든 구성원이 모이며 동문 발전 도모와 화합을 다지는 취지로 매년 이어가고 있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및 1층 로비에서 기념식과 만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오는 3일 오전에는 광주 무등산 CC에서 용봉치인 동문 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된다. 한상운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장은 “해마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속 용봉치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술과 친목 양 측면
- 권채윤 기자
- 2024-10-23 20:39
단국치대 MRC 연구단, 해외 저명 학술지 표지 논문 연달아 선정

단국치대 MRC 연구단 소속 치의학자들이 최근 다학제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연이어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으며 주목 받고 있다.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 연구팀은 우선 구강암 발생 과정에서 주변조직의 역학적 중요성이 암세포·상피세포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고 암 진행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현상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만성 구강·식도 손상 암 모델을 통해 주변조직(Extracellular Matrix)이 단단해지면서, 상피세포와 기질세포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암이 발생되고 악화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상피세포에서 방출된 헤지호그(Hedgehog) 시그널이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질 단백질 생성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함을 확인했고, 약물을 이용해 조직을 연하게 했을 경우, 암 진행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김해원·현정은 교수의 지도하에 샤니카 카루나사가라(현 ITREN post-doc), 알리, 김상현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진행했다. 김·현 교수는 “암세포 주변조직의 역학적 물성을 제어해 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사례”라고 의의를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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