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협회장은 올해 ‘개원 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오는 1월 30일 개최되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방향을 잡아가고 1인 1개소법 사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최남섭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회무의 반환점을 돌아 1년 4개월 남은 29대 치협 집행부의 새해 회무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밝혔다.먼저 최 협회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집행부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을 얻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다”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기존에 진행돼 왔던 정책과 사업들을 하나씩 완성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회무 추진 방침의 큰 틀을 밝혔다.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성과를 나타낸 금연치료나 노인요양시설 치과의사 촉탁의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새해에도 개원가의 최대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보조인력 수급 사업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또한 최 협회장의 선거 공약인 보험 2000만원 시대 역시 최대한 추진해 나감으로써 개원의들의 수입증대에
회원 여러분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한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의료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는 개원환경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나름의 진전을 이뤄갈 수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치협 집행부도 어느 때보다도 타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속에서 차분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일념 하나로 치과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소통의 치협’, ‘회원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며 중차대한 치과계의 현안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있는 치협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치과계는 현재 의료변화의 파고 속에 수많은 현안과 정책 과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치과계의 숙원 과제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치과계가 중심되어 개정됐던 ‘1인1개소법’, 반드시 척결해야 할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치과계의
장애인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가산제도, 세금 감면 등의 경제적 유인책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여진 씨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비영리방식 사업 참여 요인 연구-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치과진료사업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논문(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봉사정신만으로는 장애인치과 진료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 개선책을 제언했다.현재 비활성화 돼 있는 장애인의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진료가 보람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도에서 단순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아닌 실질적인 진료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으로 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가산이 되는 진료내역 범위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저소득층에 대한 비영리방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진료비 감면 등에 동참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감면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형식으로 세금감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가산제도와 세금감면 등의 제도는 악용돼 공공보험의 재정과 정부예산의 낭비를 가
2016년도 보건복지부 RD 전체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76억원(1.4%)이 늘어난 5323억원이다.시행계획 대상사업은 질환극복 기술개발, 임상연구 인프라조성사업 등 총 26개사업, 4570억원 규모로 신규과제 926억원, 계속과제 3644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2월 2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복지부는 특히, 2016년에는 실용화 성과를 강화하고, RD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검토 ▲사업 추진에 있어 전략성 강화 ▲실용화 성과창출 극대화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정밀의료 등 미래유망기술 투자기반 마련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중점투자방향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사회적 문제해결 등 국가 RD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대했으며,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로 신시장 창출 및 기술선점을 도모했다.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됐다.2016년 복지부 RD 사업은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12월에 사업공고 및 접수를 할 계획이며,
“환자입장에서 ‘좋은 의사’란 때론 병을 잘 고쳐 주는 의사보다 자신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의사일 수 있다.” 의사의 공감능력이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관련 논문에서는 ‘좋은 의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꼽고 있다. 의사의 공감 능력의 중요성과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 대해 정리했다. 의사의 공감능력이란 환자의 심리상태를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의료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미국의과대학협의회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로 진료에 임하는 자세를 의대생들에게 함양시켜 주는 것을 의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공감능력의 예는 ▲자상하고 편안하며 친근감이 느껴지는 의사 ▲자신의 고통이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는 배려심 ▲질병 외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는 의사 ▲인격적인 대우 및 친절하고 예의바른 설명 ▲의사로
치과 환자가 치료여부를 최종 결심하기까지는 적어도 두 달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끈다.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Rothstein Tauber’가 최근 수행한 일반인 조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가 치과를 찾아 진료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9.8일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ADA뉴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환자 치과 진료 결정 과정’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 진료 시간, 보험 혜택 등이 환자 의사결정 과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음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경우 쉽사리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치과의사에게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즉, ‘이 치료가 꼭 필요하며, 가치가 있는 것인지’와 ‘이 치료가 내 현재 재정 상황 및 스케줄에 적합한지’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치료 수가 및 진료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1%가 직접 치과에 가서 물어본다고 대답했다. 34%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 검색을 이용하고 있으며, 29%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진료 및 술식 자체에 대한 정보(58
치협이 지난해 처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기록한데 이어 새해에도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치과계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치협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개선을 통해 각 직역이 전문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안정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치협은 지방의 도서산간 지역 및 농어촌특별법관련 지역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법령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방 치과병·의원의 활성화와 치과의료 소외 지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2월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협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이날 포럼에서 강 치무이사는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정원을 5%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5%가 적을수도 있지만 크게 봐야 한다”면서 “시간선택제 일
새해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는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된다.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며,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등 3종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대신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앞서 A씨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많은 환자가 위 시술을 받으러 치과를 방문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의료광고가 이뤄지도록 해 의료소비자를 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다.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협의체장을 맡고 복지부, 공공기관, 의료기관협회, 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 치협에서는 정국환 국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범정부 협의체는 현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22일 공포된 것을 계기로 민관이 상시 협력, 의료 한류의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협의체는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와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되며, 정 이사는 해외진출 소협의체에서 활동한다.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는 전략지역과 진출분야 등을 고려해 ▲중동 ▲중국 ▲제약·의료기기 ▲e-health 분과 등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6월 23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임영준 교수(서울대치과병원 보철과)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원장 류인철)은 임영준 교수가 지난 12월 22일 열린 ‘2015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개발자를 발굴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병원장 엄흥식)은 지난 12월 23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기념식 행사에서는 병원장 표창과 10년 근속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이날 기념식에는 엄흥식 병원장과 고성희 강릉원주치대 학장, 전임 박영욱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엄흥식 병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원도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와 진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구강보건의료를 선도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의료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기념식 행사에 이어 내외빈과 임직원들이 병원식당에서 모여 조촐한 개원기념 축하 자축연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