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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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필요

기동민 의원, 국감서 주장

김용재 기자
등록 2017.10.17 16:24:57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논의가 수년째 계속돼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 이미 5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이 300개 가량인 점 ▲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는 현실 ▲ 차관이 일 년에 참석하는 회의가 700개가 넘는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전략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 의원은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이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예산은 57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2위 수준이다. 또 현재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등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며 이 외 실장 대참도 다수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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