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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열리는 국감 핫이슈는?

수술실 CCTV, 성범죄 의료인 등 쟁점 부각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별 피감기관 일정 협의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9월 말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피감기관 감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담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수록된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해 정리돼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다.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포함해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의약품 접근성 완화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국가건강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년에 비해 국감이 치열하게 전개 될 수 있는 등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