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의협(회장 최대집)이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상훈 협회장과 최대집 협회장이 지난 8일 의협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당면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이날 치협과 의협이 공동으로 촉구한 사안은 ▲졸속 의·치·한의대 증원정책 철회 ▲의료영리화 신호탄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 등 3가지 의료현안이다.

 

 

특히 의·치·한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양 단체가 뜻을 모았다. 이상훈 협회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단순히 의사정원을 늘리는 미봉책”이라며 “정확한 예측도 없이 치대, 한의대까지 너무 쉽게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 치과의사 수는 적정인원 대비 최대 2968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이 협회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해 오진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거대 자본이나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자본이 의료시장에 들어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게 결국 의료영리화”라며 “지금과 같이 정부 추진대로 가면 높은 확률로 의료영리화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 협회장은 “코로나19로 동네치과 매출이 35%가량 하락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열악한 개원상황에도 치과종사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한 의료인의 헌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조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영리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양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최근 대두되는 의대정원이나 원격진료 문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며 “향후 의료단체 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졸속 의·치·한의대 신설정책 즉각 철회”
   치협, 성명서 강력 저지 밝혀

치협은 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피력했다.

치협은 아울러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의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의협, 한의협 등 타 의약단체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현재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라며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수는 10년 후 적정인원에 비해 3000명 가까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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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총동원되어 의대신설과 의사수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확충차원에서 의대정원을 500명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며칠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과대학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군불을 지폈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6월 4일 의대, 치대, 한의대의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정원은 최소 1000명이상 확대되어야한다며 한술 더 떴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에 100명정원의 의과대학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공공의료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수는 10년후 적정인원에 비해 3천명가까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0년 2월호에 실린 ‘생산성을 고려한 치과의사수의 공급추계와 적정성’논문에 따르면 10년후 치과의사 숫자는 3천명에서 8천명이 과잉공급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거만 봐도 오히려 치과대학정원을 줄여 치과의사 수를 차츰 줄여나가야만 할 것이다.

 

의사 수도 지금은 OECD평균보다 적지만, 증가율이 가파라 10년후에는 OECD평균에 근접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더군다나, 가뜩이나 과잉상태인 치과대학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은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앞으로의 치과의사수 확대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6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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