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추진 등에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던 의협(회장 최대집)이 정부와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되며,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4일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제1차 의사 총파업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을 맺는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되며, 정부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같은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또 코로나19 여파 속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주간 진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발전시켜 국민 건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의문 전문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