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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무너진다!” 서울 치·의·한 비급여 공개 반대 결의

정부 비급여 관리‧통제 정책, 국민 혼란 초래 우려
서울지부‧서울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서울지부(회장 김민겸)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손잡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다.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포함한 의료계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 즉시 철회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3개 단체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 발표 후 각 3개 단체 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공개 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쇼핑 유도하면 의료의 질 무너진다! 비급여 공개보다 진료 선택권 보장하라! 비급여의 인위적 수가조정 유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수가경쟁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범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금일 성명서 발표는 의료계 3개 단체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하는 코로나19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국민의 알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의료를 공산품처럼 가격 경쟁에 내몰면 양질의 의료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