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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입 25% 감소 코로나 방역 최선 노력 수가에 반영 돼야"

이상훈 협회장 “동네치과 파탄지경, 올해는 정부지원 꼭 기대"
건보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 갖고 2022년 수가 협상 스타트

 

본격적인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만나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급자단체 측에서 이상훈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는 경제‧고용위기를 겪고 있으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의 최전선에 서 왔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협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올해에는 이러한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치협 자체 조사결과 치과의 진료수입이 25%, 환자 내원수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치과가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치과에서는 바로 앞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페이스쉴드, 글러브, 핸드피스 등을 환자마다 갈아 끼우는데 드는 감염관리비용이 기본진료비용 못지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의료인이 더 힘을 내 일할 수 있다. 정부 지원, 밴드논의에 있어 이번만큼은 꼭 의료인들의 희생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2~3배 이상 늘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는 부분적 수가개선을 해왔지만 의료기관 피해상황에는 많이 못 미친다”며 “특히, 건보당국이 밴딩을 낮게 책정해 놓고 일방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명목상 협상이지 사실상 수가통보로 직역 간 제로섬게임만 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영호 병협 회장은 “지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존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종식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더 많을 것이다. 의료종사자들이 용기와 격려를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과의 총 진료비가 지난해 –2.6% 역성장 했다. 일선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밴드를 여유 있게, 합리적으로 잡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으며,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지난해 약국의 경우 행위료가 7.7% 감소했고, 조제건수는 15% 이상 줄어 의료기관보다 피해상황이 심각하다. 약국의 경우 처방건수와 조제건수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중 각 단체별 협상들이 진행되며, 오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수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