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부는 지난 5월 13일 지부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수행과제 초점집단 인터뷰’를 열고 학생치과주치의 및 학생구강검진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인터뷰도 이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맡고 있는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인터뷰어로 나서 두 제도에 관한 인식, 효과, 적절성, 만족도, 수가 등을 질의했다.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신준세 치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위현철 수원분회장 등이 인터뷰이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일회성이 아닌 추가적인 치료가 이어짐에 따라 병원 경영에 도움 ▲일반 구강검진보다 청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 ▲학생들이 가까운 치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진과 치료를 받아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 1명당 할애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낮은 수가 ▲규모가 작은 병ㆍ의원의 경우 전담 종사인력, 체어 문제 해결 필요 ▲공급자에게 동기 부여될 수 있는 수가 반영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학생 구강 건강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았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진료 항목의 적절성과 관련 현재 선택으로 분류된 치아우식 치료가 필수에 포함돼야 하며, 수가는 시간과 난이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급여 진료와 비교했을 때 7만~8만 원 선이 적절하고, 건강보험처럼 매년 수가 인상 요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생구강검진, 치료로 이어져 긍정적”
학생구강검진제도의 경우 검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식치아가 있거나, 우식치아 위험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학생구강검진 시기에 검진이 치료로 이어져 경영에 도움을 받은 것도 긍정적 측면으로 언급됐다.

반면 개별계약으로 인해 학생이 검진을 받은 병원이 학교 측에 구강검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학교가 검진센터에 1, 4학년 구강검진을 일괄적으로 맡길 시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도 지적했다.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항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치결손치아 항목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적절치 못한 항목으로는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을 꼽았으며 ▲구강위생상태 ▲기타치아상태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등 세 항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다만 구강검진비는 인상 요인을 따라가고 있어 비교적 적절하다는 평가이며, 공통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