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경기지부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관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들을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부 측은 지난 10월 20일 최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심평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을 연이어 방문해 박인기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지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선 수원지원에서 최 회장과 임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어 의정부지원을 방문해 비급여 공개의 문제점은 물론 심평원 본원에 대책 마련을 요청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최유성 회장은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결국 국민 건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라면 공개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환자와 의료인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된 비급여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비교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실손보험 적자보전 영리병원 양산위한 비급여 최저가 유도 정책 심평원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격요소를 부각시키면 정부에서 언급하는 알권리가 충족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저가비급여가 정착돼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권이 지켜진다는 논리의 ‘환상’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치협 회원인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한 알권리’라는 것은 생명체로서 존중을 받고 적절한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하고, 시장경제원리라는 미명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왜곡된 진료의 진정한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부당성을 인식하고 8월 17일까지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치과의사들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법의 경계에 들어선다는 심정은 매일매일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경건한 입장, 가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마음가짐 등을 고려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심정과 비교한다면 다소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과 신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자긍심이 존재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