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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신의료기술 추진 속도 낸다

심평원 관계자 내방, 3차 제도 개편안 현황 안내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목 검토 및 신속 처리 계획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가 내년 개편 작업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협 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찾아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대가치점수제도 현안 대응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마경화 치협 부회장,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각 분과학회 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황인옥 심평원 정책연구실 상대가치개발부 부장이 내방,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제3차 제도 개편 현황을 설명했다.

 

오는 2023년 개편 작업을 마칠 예정인 제3차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중점 추진 사항은 기본진료료 개편 및 가산제도 정비다. 특히 종별 가산제도를 정비해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추가 재정 투입은 현재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편될 3차 제도는 현행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해 검체·영상·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을 가산율 15%p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때 종별가산에서 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은 축소하고 검체·영상검사는 폐지하는 안건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상대적 저평가 분위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정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검체·영상검사의 종별가산 폐지의 경우, 현재 영상진단기기를 폭넓게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재정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황인옥 심평원 부장은 “해당 사안에 관해서는 심평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확정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부문별 재정중립은 고수하되,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상함으로써 치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 송윤헌 상대가치운영 소위원장 선출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별 수가 불균형, 저수가 개선 등 현행 수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치과 분야 신의료기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체된 항목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목으로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에 관한 세부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해당 항목을 두고 관련 분과학회인 대한치주과학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현안 처리 및 대응 속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투표를 거친 결과, 송윤헌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