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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제 활성화 "수가 정상화가 우선”

개원가 참여율 40%대, 수가 적정수준 한참 밑돌아
보건복지부 “치면착색제, 국민정서 고려해 대안 고민”
서영석‧신동근 의원과 건치 국회 세미나 공동 개최

 

학생치과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치과계 중지가 모였다. 사업에 활용되는 치면착색제 품귀 현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중에, 보건복지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안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세미나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영석‧신동근 의원과 김형성 건치 공동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좌장은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맡았다.

 

 

#"개원가·수검자 참여율 확대 위한 수가 정상화 및 본인부담금 삭제 필요"

 

먼저 류재인 경희치대 교수가 ‘치과주치의제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치과주치의제도가 결국은 일부 지역 아동에서 국민 전체로, 예방중심에서 치료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치과 미치료율은 지난 2020년 기준 12.4%로 전체 의과 2.8%보다 높은데, 아동주치의제도가 이같은 구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현재 낮은 수가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개원가와 수혜자 양쪽 모두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치과주치의 예산 증액 등을 제언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는 10%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자체 진행하는 사업은 도·시·구·군비 등으로 전액 충당된다는 설명이다.

 

류재인 교수는 “본인부담금 없이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예방관리 중심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견 크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임플란트에 지출하는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정도 금액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구강 예방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니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장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도 특히 개원가의 사업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지역 개원가의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율은 2021년 기준 42.2%, 광주·세종지역 참여율은 47.4%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지역 학생 수검률은 올해 8월 누적 60.3%로 지난 2019년 대비 20.3%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이 이사는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저수가 등을 지적했다. 주치의 사업 참여 학생에게 필수항목만 제공할 경우 1명당 평균 36.37분이 소요되는 데, 수가는 광주·세종시 4만7510원(진료비 포함), 서울시 4만8000원, 경기도 4만 원으로 책정된 상황이라, 시간 투자 대비 효용이 적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적정수가 밴드는 7만1705원~7만9450원 수준이다.

 

이 이사는 치과주치의 사업 개선 방향으로 ▲홍보 교육 확대 ▲수검율 확대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개선 ▲ 프로세스 간소화 및 통일화 등도 두루 제언했다.

 

이 이사는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적절한 수가 책정 및 지역 치과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수검율 증가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 보건교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치면착색제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큐스캔 등의 대안이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장비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 위생검사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면착색제, 국민 정서 고려해 대안 결정"

 

발표 후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홍수연 치협 부회장, 박정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김용진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운영위원,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주치의사업의 치과의사 참여율은 절반이 안되고, 학생 참여율도 낮은 상황이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수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자체 주관 사업에서는 지불보상체계에 대해서 지역 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방법을 만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세종·광주시 시범 사업은 이같은 논의가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변효순 과장은 “시범사업의 10% 본인부담금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거라고 본다. 수가의 경우, 국가 전체에서 유사한 예방치료 사업들이 있는 만큼, 수가에 기초 코드가 있어 그 코드를 무턱대고 흔들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 과장은 “치면착색제의 경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입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경계가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원료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큐스캔 등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가장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화 방안도 고민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