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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임플란트 급여 확대” 회무 역량 집중

박태근 협회장,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의원 연속 면담
“치과계 숙원이자 국민 건강·국가 성장 위한 최선책” 역설

 

치협이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를 지난 7월 25일 오후 방문,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전달했다. 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구을 지역구에서 3차례 연이어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올해 4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면담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원내부대표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배석했다. 또 치협에서도 강정훈 총무이사와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기준 연세치대 학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현안 설득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 협회장 등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건강보험 4개 확대 등 치과계의 숙원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윤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전망을 설명한 다음 “치과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022년 기준 3조30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15% 정도 된다”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의 11년 된 숙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치과계의 또 다른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도 의제에 올려 다양한 각도의 의견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박 협회장 등 참석자들의 설명을 주의 깊게 청취한 다음 이날 제안한 현안들에 대해 재차 질문을 던지며 조언을 건넸다.

 

#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 될 것”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윤 원내대표 면담에 배석했던 조명희 의원과 곧바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언급됐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 다음 “국가 재정이 건실해지고 환자, 치과 모두에게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며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밑줄을 그었다.

 

그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현재 2개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4개로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비록 초기에 6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제대로 영양을 섭취해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써 환자들의 전신 건강이 개선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오히려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박 협회장은 “치협으로서는 전체 임플란트 보험 진료비를 인하해 추진하는 부분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본인부담률과 추가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양 측은 8월 중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정책에 대한 공론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