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덤핑 치과’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정책연은 지난 12월 19일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연기평) 회의’를 통해 운영 및 활동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정책연 주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사회구강건강연구실 주관으로 ‘덤핑(저수가·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 공청회를 오는 1월 10일 오후 7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는 지난 2024년 1월 정책연 연구 과제 공모에 선정된 한동헌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의 ‘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 연구에 대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개원 환경 질서를 교란하는 ‘덤핑치과’의 실태를 밝히고, 치과의사·국민 인식 등을 조사해 올바른 개원 환경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치과의료 모형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특히 ‘덤핑치과’ 문제는 치과계 최대 현안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로 해당 연구에 대한 보완점을 도출해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동헌 교수의 주제발표, 정휘석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배금휴 인천지부 법제부회장의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9건의 연구 용역,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협회지 논문 발간 등 현황이 보고됐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올해는 특히 정책 전문가 과정에서 오랜만에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냈다”며 “향후 정책연이 더 풍부한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