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자료 분석 결과, 치과의원이 전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란, 특정 기간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 자료 일체를 정부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상반기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한 첫해였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해당 자료 제출률은 전체 95.5%였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96.5%, 치과병원은 99.6%였다.

# 치과병·의원, 연 9조5727억 원 추정
먼저 2024년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9.3%에 해당하는 741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종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3%인 563억 원이었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24년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약 22조6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의 규모는 치과의원 8조8970억 원, 치과병원 6757억 원으로 총 9조572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타 의료종별 2024년 3월 진료비 및 연간 추정 진료비 규모는 ▲의원 4316억 원(5조1790억 원) ▲병원 2616억 원(3조3193억 원) ▲한의원 1417억 원(1조6998억 원) ▲종합병원 1164억 원(1조3967억 원) ▲상급종합병원 655억 원(7866억 원) ▲한방병원 401억 원(4809억 원) ▲요양병원 317억 원(3807억 원) ▲정신병원 6억 원(6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실제 비급여 진료 항목 수도 참고할 만하다. 이번 비급여 보고에서 치과 대상 항목은 전체 1068개 중 148개였다. 하지만 실제 진료한 것으로 신고된 항목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평균 9개 항목을 보고했다. 또 단일 기관 최대 신고 항목은 32개, 최소는 1개에 그쳤다. 아울러 치과병원은 평균 15개 항목을 보고했으며, 최대 57개, 최소 2개를 기록했다.

# 항목별 1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서도 치과 항목의 상당수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는 2722억 원으로 전체 1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번에 치과 항목은 상위 10개 항목 중 절반을 차지했는데 ▲2위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8.5%) ▲8위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2.2%) ▲9위 ‘치과임플란트(1치당)-PFM’ 395억 원(2.1%) ▲10위 ‘크라운-PFM’ 329억 원(1.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상위 항목으로는 ▲3위 ‘도수치료’ 1209억 원(6.4%) ▲4위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 원(6.4%) ▲5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3.7%) ▲6위 ‘상급병실료1인실’ 523억 원(2.8%) ▲7위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479억 원(2.5%) 등이 있었다.

이같은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진료과목별 비급여 현황에서도 치과는 상위권을 대거 차지했다. 먼저 ▲‘치과보철과’는 3070억 원(16.3%)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구강악안면외과’ 2157억 원(11.4%) ▲4위 ‘치과보존과’ 1184억 원(6.3%) ▲8위 ‘통합치의학과’ 728억 원(3.9%) ▲9위 ‘치과교정과’ 719억 원(3.8%)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밖에 진료 분야별로 나눠 봤을 때 치과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306억 원) ▲‘치과교정-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306억 원) ▲‘치과임플란트(1치당)-기타’(262억 원) ▲‘인레이(Inlay) 간접충전-도재-세라믹’(227억 원) ▲‘크라운-골드’(223억 원) 등도 높은 규모를 보였다.

이 외에도 이번 통계에서는 환자의 성·연령대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도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성별로는 ‘여성’이 1조432억 원(55.3%)으로 ‘남성’ 8436억 원(44.7%)을 크게 앞섰다. 또 여기에 연령대 기준을 더해보면 ▲‘60~79세 여성’이 3550억 원(1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59세 여성’(3529억 원, 18.7%) ▲‘40~59세 남성’(2961억 원, 15.7%) ▲‘60~79세 남성’(2771억 원, 14.7%) 등의 순을 보이며, 우리나라 환자들의 성·연령별 비급여 진료 이용 실태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자료를 근거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비급여 관련 종합 정보를 올해 1월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