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자체 연구를 통해 치과계 주요 현안의 이슈 선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서 준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책연 운영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 ▲임플란트 보험 적용 단계별 확대 ▲AI·디지털 덴티스트리 ▲저수가 불법 광고 제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점화된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재원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대체당 역시 정제 과정에서의 촉매 문제나 위장 장애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대체당을 과세 대상에 포함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아가 조성된 재원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사업으로 끌어올 명분과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당초 만 65세 이상 대상 임플란트 보장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축이었으나, 실질적인 대국민 호응도와 대정부 설득 등을 고려할 때 연령 하향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연령 확대나 개수 확대 제안이 심평원 등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기 위해 과거 임플란트 급여화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할 치과계 자체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 밖에도 전 세계적 흐름인 AI 기반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술 발전이 치과의사의 생존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 개원가의 오랜 골칫거리인 저수가 및 불법 의료광고 제재를 통한 시장 질서 유지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정책연은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이슈 리포트를 치과 전문지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에 배포해 선제적인 여론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해 ‘입속이 건강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비전 아래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지속가능한 치과의료 생태계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 준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