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이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제주 ‘싼얼병원’을 불승인하는 과정에서의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싼얼재단 회장의 구속 수감, 관련 모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투자적격성 문제, 현지 줄기세포 시술의 국내 반입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싼얼병원에 대한 설립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복지부가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기재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판단을 미루다 뒤늦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복지부가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기재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판단을 미루다 뒤늦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8월 이미 싼얼병원의 설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도자료에도 이를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입장을 바꿔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와 기재부가 무서워 추진한다고 하고, 문제가 확인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불승인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올해 1월까지 제주도에 1호 투자개방형 외국영리병원 승인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장관 역시 투자의 여력이 있다면 해야하지 않겠냐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뒤늦게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는 복지부가 (싼얼병원의 각종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지난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 전에 기재부와 협의까지 했는데, (싼얼의 각종 비리가) 병원과 특별히 연루된 게 없다고 안이하게 파악을 해 결국은 망신당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올리지 않는 게 상식인데, 대통령 망신 준 꼴”이라며 “장관의 태도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유감이지만, 저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싼얼병원 사건은 성과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사고가 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싼얼병원 회장의 구속, 재무 관계 등이 밝혀진느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변경된 것일 뿐”이라며 “다만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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