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협회장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기호 순으로 각 후보의 3대 주요공약과 실천방안, 기타공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주요 정책방향 결정 ‘회원 참여 확대로’   

이상훈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대의원제의 민주화’다.

전현직 지부 및 분회 임원, 의장단 위주의 40대 중반 이상 남성 대의원 체제를 혁파하고 대의원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대의원 체계로는 밑바닥 민심과 성별, 연령, 직역별 합리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이 후보는 다양한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비례대표 20명, 40세 미만 청년비례대표 10명, 전공의 비례대표 5명 등 여성과 젊은 세대,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선 시 바로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주요안건 의결 시 기명투표제를 실시해 민의가 대의원을 통해 반영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의료정의 확립’도 중요한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의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기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다. 의료영리화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존립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정치권, 시민단체, 보건의약단체와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불법위임진료 척결, 협회 홈페이지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개설을 통한 신고 접수와 처리결과 공지, 협회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법제화와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 대국민 무면허치과진료 신고센터 개설 등이 이 후보가 내세우는 의료정의 확립 정책의 세부 항목들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선명한 정책은 ‘올바른 전문의제 실현’이다.

공직을 제외하고 전문의제를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전문의제는 원천무효투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의지다.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 응시자격 검증절차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수련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배출된 전문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부족한 수련 기간만큼 추가 연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의를 위한 보호방안도 최우선으로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다.

이 외에 이 후보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10% 이상의 서명으로 정관개정안 및 일반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회원청원제’ 실시, 협회장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투표권이 있는 회원 2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투표해 2/3가 찬성하면 해임할 수 있는 ‘회원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장 상근급여 자진삭감, 협회조직 효율적 구조조정, 비정상적 업무추진비 투명화, 소모·전시행정 지양 등으로 협회비 10%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치대정원감축특위 운영 및 국시합격률 조절 등을 통한 배출 치과의사 수 감축, 본인부담금 30%로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개선,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입법추진을 통한 보조인력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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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급여도 반납 개원환경 개선 올인

김철수 후보의 ‘철수와 하이파이브’ 공약의 첫 약속은 ‘개원환경 개선’이다.

김 후보는 개원가 경영문제 중 보조인력난 해결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당선 시 치협, 치위협, 간호조무사협,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보조인력 지원기구를 설치해 바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거점지역에 치과위생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 지역사회 치과위생사 배출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치과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노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정책 제안서를 대선시기에 맞춰 유력 정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합 등을 고려해 노인들이 한쪽이라도 제대로 저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급여화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김 후보는 상근협회장 급여를 씨드머니로 해 회원들의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회비 배려책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임원 4인을 영입해 여성 회원들의 회무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젊은 회원들을 위해서는 청년치과의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개원을 준비하는 전공의, 공보의, 여성회원들에게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치과계 상생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비 개원의 임상 아카데미를 운영해 예방, 근관치료, 보존, 임플란트 등 주요 임상분야 강의를 지원하는 한편, 개원준비·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개원유형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치과들의 신청을 받아 선배와 후배를 연결해 주는 치과의원 멘토링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공보의들에게는 복지부 공식 직무교육으로 복무기간 중 종합병원 치과에서 한 달 간 근무 할 수 있는 임상수련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철수 후보는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불법 사무장 치과, 먹튀 치과 등을 제어할 실질적 권한을 치협으로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정관계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치과계에 우호적인 의원실을 통해 자율징계권 관련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구강보건과 부활 등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책제안 준비 특위를 구성해 차기 정부에 이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철수 후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김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직능별·세대별 정책옴부즈맨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협회 내 정책옴부즈맨을 10인 이내로 구성해 협회 공약 실행여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맡기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행부 임기 중간과 종료 후 2회 백서 발간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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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으로 ‘보조인력난’ 잡는다

박영섭 후보의 일성은 ‘치과계 보조인력난 해소’이다.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의기법에서 치과에서의 진료 및 수술보조 등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의 혼란만 야기하는 상황이고,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실’ 정책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가 의과로 몰릴 가능성이 큰 위험 속에서 대통령령인 의기법의 업무범위부분에 대한 재개정과 보건복지부령으로 (가칭)치과진료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판단이다. 박영섭 후보는 오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내 복지부와 협의해 관계법령 개정 협의체를 구성, 2018년 법령 개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분포를 고려해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조무사의 위생사 진출을 제도적으로 돕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 유휴인력을 더 끌어내고,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회원들이 무료로 구인·구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치과용 표준근로계약서, 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 등 고용 관계서류를 표준화 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치과종사인력 장기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 과학적 개선방법을 지속 마련해 갈 계획이다.  

박 후보는 치협 부회장 재임 시 치대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의사 인력감축도 실현해 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학, 정부당국과 조율을 거쳐 치과계 후학들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원가로 나오는 치과의사 수 조절을 위해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과 치과 관련기업, 치위생과 대학 교원 등 치대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확대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지속적 협력 속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진출로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문의제도를 수정·보완해 연착륙 시키겠다는 것도 핵심공약이다. 박영섭 후보는 현실적으로 전문의제도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추가 신설 후보과목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나씩 신설과목을 두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수련자 구제책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박 후보는 반드시 이뤄낼 파란신호 공약으로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여성위원회 신설, 탄력적인 회비 인하정책 마련, 대국민 치과의사 홍보 강화 등을 내세웠으며, 철저히 준비해야 할 주황신호 공약으로는 치과의료법 제정,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구강보건정책과 부활, 여성·청년·전공의 대의원 비례대표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필코 막아내야 할 빨간신호 공약으로는 1인1개소법 사수, 부당한 심평원 현지조사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