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이나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십중팔구 건강보험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하므로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
예약 환자가 취소 의사 없이 정해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현상이 치과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명, 고통과 관계된 의료행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
치과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의 급여영역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청구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기고에서 말씀드렸다. 치료 후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회에서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러한 제도는…
개원가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 불황도 장기화되면서 ‘세무, 회계’가 새로운 경영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이제는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는 이 같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개인 원장이 선임한 세무사에게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 없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
어린이 환자의 영구치를 유치로 오인해 발치를 했다면? 설마 이런 사건이 생길까 싶지만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오발치 사례가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에 의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치과의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충위가 이 같은 오발치 사례를 포함해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
그동안 비급여 항목위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던 치과진료에서는 건강보험급여화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 비급여영역이 급여화로 전환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임플란트가 급여화되었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
본 기사는 취재원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임플란트 납품을 둘러싼 피해…
국산레이저 장비 업체인 B시스템이 제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지한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치과의사만 238명이고, 피해 추정액의 경우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 회원들은 이 같은 수치는 회생 법원에 등록된 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우리 치과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해당 글이 우리 치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말이다. 한 개원의 원장은 이러한 비방글을 읽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끔 순수한 진료후기가 아닌, 악의적인 의…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개원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치과병·의원-환자 개인정보·차트 등 진료 열람 및 수집·활용 동의서’(이하 동의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에 고충위가 마련한 동의서 양식은 앞서 치협 정보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