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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싼 가격 환자몰이 저수가 치과 “오늘만 보고 산다”
“요즘 인터넷 보면 ○○치과 임플란트가 저렴하다고 유명하죠? 그런 데서 수술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업 중인 저수가 치과 상담팀장의 첫마디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최근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저수가 치과들의 실명을 일일이 나열하며 원색적인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 ○○치과는 실력도 없는 페이닥터가 시술한다, ××치과는 저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 △△치과는 ‘먹튀’ 가능성이 높다 등등 오직 환자 유인에 치중한 그의 상담을 듣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아닌 흔히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방문한 기분을 느꼈다. 또 이는 현재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치과계 전반의 지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저수가 치과’의 생존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올해 30만 원대 초저가 비급여 임플란트를 표방한 치과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해 치과계의 충격과 우려가 폭증하고 있다. 해당 치과들의 경우 사무장 치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자본 유입, 환자 알선·유인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돼 주변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하게
- 천민제 기자
- 2022-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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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저수가 경영 치과 순익 증대 개원가 66% “효과 미지수”
‘저수가 치과’를 바라본 치과의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도, 같은 곳을 향하기도 했다.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치과의사 500명에게 저수가 치과와 관련해 좀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고,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치과의사 응답자의 대다수(88.3%)는 저수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11.7%는 현재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3.2%는 수도권, 나머지 36.8%는 비수도권 개원 중이라고 응답해 수도권의 저수가 경쟁이 더 심화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수가 채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우선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했던 적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순익 증대 효과를 묻자, ‘그렇다’(27.1%), ‘매우 그렇다’(6.8%)를 합한 33.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18.6%), ‘매우 그렇지 않다’(3.4%)를 합한 22%는 부정 응답을 내놨고, ‘보통이다’(44.1%)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순익 증대라는 기대감에 저수가 정책을 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 최상관 기자
- 2022-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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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구조적 모순 많아 한계 뚜렷 “오래는 못 간다”
비정상적 운영으로 개원가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 그들의 말로는 초라했다. 2016년 사무장 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굿○○ 치과’는 상식 밖의 교정 시술 할인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경영난을 핑계로 환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무책임한 행태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들의 신고·소송으로 사무장 2명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됐으며,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먹튀 치과’의 양태를 보였으나 쉽게 빠져나가진 못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원고 승소로 이어졌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은 현재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는 등 여전히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2020년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잠적한 사무장 병원 ‘이○○ 치과’ 역시 그
- 이광헌 기자
- 2022-1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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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 근간 위협 “저수가 치과 미래는 없다”
저수가 치과가 치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갱신되는 최저가 경쟁은 상식을 갖춘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시한폭탄’인 셈이다. 특히 저수가 문제는 임금, 금리, 원가 등 거시 경제와 연동된 기존 위협 요소와는 달리 치과계 내부의 경쟁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 원대 임플란트가 던진 파장은 수가 이상의 열패감을 치과 개원가에게 시사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수년째 개원 중인 치과의사 A 원장은 임플란트 수가 조정을 고민 중이다. 최근 신환이 갑자기 줄어들자 장고에 돌입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했다면, 앞으로는 임플란트와 뼈 이식, 가이드 비용 등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다. A 원장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조바심을 부채질한 건 분명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접한 30만 원대 임플란트의 등장이었다. # 피 말리는 수가 경쟁 “승자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들의 진정한 파괴력은 이들이 표방하는 비상식적인 수가만이 아니다.
- 윤선영 기자
- 2022-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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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치협 회무프로그램 올해 개발 오픈 예정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재무위원회 치협 재무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은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이다.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비 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상 분회에서 중앙회까지 1~2달이 걸리는 회비 납부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분회 단위에서 회원이 협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 상 ‘승인 예정’으로 표시해, 회비가 중앙회로 올라오기 전에 회원이 자신의 납부 내역과 회원 권리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으로 오픈해 전국의 시·도지부와 연계하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협 재무위원회는 회무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윤정태 재무이사는
- 전수환 기자
- 2022-11-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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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국제 임원 대거 배출 한국 치과 위상 높였다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국제위원회 한국 치과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치협 제32대 집행부 국제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국제 임원을 대거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FDI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오른 박영국 이사의 당선 소식은 한국 치과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계에도 희소식이었다. 세계 치과계에서 입김이 거센 유럽권의 헤게모니 속에서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올해 FDI 총회에서는 이지나 위원의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의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에 초선 당선 소식도 있었다. 정회인 교수(연세치대)는 세계여성치과의사회(WDW) 이사에 당선됐다. 치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 세계 무
- 최상관 기자
- 2022-11-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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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의료질서 확립,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법제위원회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가 임기 동안 치과계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자 유인을 근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지금도 신종 불법 진료형태를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또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환자 알선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가 자행돼있다고 판단, 최근 기획재
- 정현중 기자
- 2022-11-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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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온라인 교육 통해 보수교육 문제 해결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학술위원회 코로나19 기간 회원들에게 원활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제32대 치협 집행부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학술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교육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에는 129건, 2021년에는 288건, 2022년에는 117건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하는 등 펜데믹 상황에서도 보수교육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역할을 다했다. 또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안착시키고자 현재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평가단을 통해 평가제를 시행하고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학술위는 회원
- 이광헌 기자
- 2022-1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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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노사 협약서 파기 재협상 원만히 이끌어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총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총무위원회의 가장 손꼽을 만한 성과는 노사단체협약 재논의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데 있다. 박태근 협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기 단체협약 파기에 이어 8개월간의 노사 양측 논의 끝에 지난 4월 30일 새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서는 새 단체협약의 조항이 대폭 개선됐다는 데 대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총무위원회는 권리를 다한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 미등록 및 협회비 장기미납 회원들은 치협 면허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학술위원회와 보수교육 관리를 통한 회비납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 전수환 기자
- 2022-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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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평가>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론칭 최대 성과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치무위원회 1년여 간 준비 끝에 최근 오픈한 치과계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은 치협 제32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가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했으며, 치무위원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한 소통으로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 경력 단절 인력 재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간호학원생 치과 교육 확대,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신설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특히 지난 1월 있었던 5인 미만 치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 소식은 유관단체와의 공조와 지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치무위원회는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한 노력 외에도 회원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건
- 최상관 기자
- 2022-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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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쇼…치과병원 상위권 “심각”
국립대병원이 진료 예약부도, 일명 ‘노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치과병원이 유독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전국 21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1~9월까지 총예약환자 수는 1051만 810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당일 예약부도자는 총 88만 4578명이었으며 부도율은 약 8.41%로 집계됐다. 특히 21개 국립대병원 중 치과병원은 5개 기관으로 이들 중 4개의 치과병원이 부도율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립대치과병원 중 부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대치과병원으로 예약환자 5만 4587명 중 당일 예약부도자가 9319명으로 확인됐다. 부도율은 17.1%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한 달 동안 예약부도율이 가장 높은 기관 역시 지난 3월 기준 21.8%를 기록한 전남대치과병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10% 이상의 부도율을 보인 국립대치과병원으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15.7%), 경북대치과병원(14.4%), 부산대치과병원(10.7%) 등이었으며 그 외 서울대치과병원은 7.9%의 부도율을
- 이광헌 기자
- 2022-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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