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맞이해 노년기 구강건강 제고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이 대한노인회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7일 대한노인회 회관에서 김호일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해 공조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치협과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회 공청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공동 진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여·야 구분 없이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오는 8월 14일 국회 개최 예정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비롯해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 등의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회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치협이 주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김미애 의원이 주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영채 원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 사회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가 맡았다. 발제는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가
불가항력적인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과실 보상 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
치협이 개원가 진료의 최전선인 분회를 찾아 현안을 경청하고, 치과계 대의와 민생을 위한 정책 현안 관철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치협과 경기지부, 안산분회는 지난 7월 26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예방해 간담회를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노인 대상 구강보건사업 실시, 치과의사회 가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출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됐으며, 박태근 협회장과 전성원 경기지부장, 염순준 안산분회장을 비롯한 분회 임원진이 배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과 경기지부, 안산분회는 치과계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태근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회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허봉천 국제이사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도록 전 세계에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제33대 치협 국제이사에 선임돼 한국 치과 외교의 최일선에 선 허봉천 국제이사가 당찬 포부를 밝혔다. 허 이사는 이번 집행부를 계기로 치협에 수혈된 ‘젊은 피’를 대표하는 이사다. 그는 치협 임원진 중 몇 안 되는 ‘MZ세대’이기도 하지만, 풍부한 국제 교류 경험과 글로벌 임플란트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해외 치과의사와 소통을 이어왔고, 이에 국제이사의 적임자로 지목됐다. 허 이사는 “젊은 열정으로 두 배 이상 열심히 회무에 임하라는 의미로 기용해 주신 거라 여기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제위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박찬경 법제이사 “법제위원회는 치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다루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광고심의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게시중단 요청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찬경 법제이사가 과거 6년간 서울지부 자재이사와 정책이사를 역임하며 그간 쌓아온 회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수가 문제와 의료광고심의 등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현재 개원가는 일부 저수가를 앞세운 치과들이 무차별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질서를 혼란시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
코로나19를 넘어 엔데믹으로 접어든 현재. K-의료 관광객 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치과 지출금 역시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8일 하나카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1~6월) 국내에 한 달 이내 단기 체류한 외국인의 치과 지출(카드 기준) 금액이 지난 2022년 상반기 대비(59억) 2배가량 증가한 11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 분야 상세 업종(성형외과, 피부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내과) 중 5번째로 높은 금액이며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가 폭은 4번째로 높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이용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성형외과(793억)였으며, 이어 피부과(567억), 종합병원(344억), 일반병원(169억) 순을 기록했다. 내과(103억)의 경우 치과 다음으로 6개 기관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을 살펴보면 1위가 피부과(약 6.59배)였으며, 이어 성형외과(약 4.58배), 일반병원(약 2.96배), 치과(약 2.08배), 종합병원(약 2.03배), 내과(약 1.58배)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전 세계 153개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 4만3000여 명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협과 전북 지역 치과계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가 개최된 가운데 치협과 지역 치과계(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원광치대)가 이동 치과 버스를 활용,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특히 이번 잼버리는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함께 다수의 인원이 야영 활동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료 지원 및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었다. 또 야영의 특성상 외상 발생이 잦을 수 있으며 구강 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했던 만큼 치과 진료 지원이 절실했다. 이와 관련 이번 진료 봉사에는 치협과 전북 지역 치과계뿐만 아니라 지역 치과위생사, 노르웨이, 미국, 대만 출신 치과의사 등이 참여, 양질의 진료를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잼버리에 참여한 대원 중 치아 파절을 겪은 대원의 치료를 지원하고, 치수염, 교정기 찔림 등의 문제로 내원한 대원들을 치료했다. 치료를 받은 잼버리 참가 대원들은 국내 치과 진료 수준과 지원에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아울러 행
치과 환자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 골다공증 주사 또는 약 복용 여부를 확인·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골 괴사, 골수염이 발생해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 치료 중 골다공증 약물을 확인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이후 골 괴사 부작용을 앓았다. 이에 A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식립한 임플란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점, 식립 당시 골다공증 주사 여부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 비율을 일부 제한했다. 이 밖에도 환자 턱뼈에 골수염이 발생해 치과 의료진이 60%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도 공유됐다. 사례에 따르면 해당 치과 의료진도 환자 B씨의 골다공증 약 복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무려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창원의 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치아가 손상됐다고 판단, 화를 참지 못하고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A씨는 당시 전화를 받은 치과위생사 B씨에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라. 지옥에 떨어진다. 펄펄 끓는 용암 불 앞에서 영원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타들어가는 고통 맛보게 될 것”, “이빨 싹 다 갈아볼까” 등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최종 벌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욕설과 폭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덴탈 마스크 내면의 세균 오염도가 외면보다 1.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입술이나 타액을 통해 직접적으로 오염될 뿐 아니라 세균 증식 환경도 좋아 오염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차세대융합기술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치과 치료 시 임상가가 착용했던 마스크 오염도 분석(저 이동은)’에서는 치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 처치 업무를 한 임상가 56명의 마스크의 세균 오염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마스크 내면에서 배양된 세균의 평균 생균수는 79.4개로 외면에서 배양된 세균의 평균 생균수 47.6개에 비해 오염도가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가의 입술에서 배양된 세균의 생균수는 40.7개였다. 마스크 내면에서 배양된 세균은 Staphylococcus(81.8%), Bacillus(9.1%), Brevibacterium (9.1%) 순이었다. 마스크 외면에서 배양된 세균은 Staphylococcus(87.5%), Streptococcus(12.5%) 순이었으며, 입술에서 배양된 세균은 Staphylococcus(70%), Streptococcus(30%)였다. 마스크 내면과 임상가 입술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세균은 Staphylococcus e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근거 확보와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에 주력키로 했다. 정책연은 운영위원회 초도회의를 지난 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임기 내 추진할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책연은 박영채 연구원장(위원장), 이의석 부연구원장(부위원장), 정국환 정책이사(간사)를 비롯 강정훈·김현철·박상현·박찬경·윤석채·윤태승·이미연·이정호·최항문·한진규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 내 추진할 사업으로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과정은 치과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와 교류를 증진코자 지난 2015·2016·2018년 진행된 바 있다. 정책연은 내년 상반기 진행을 목표로 올해 짜임새 있는 준비와 기획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 매년 진행해온 치과의료 정책 포럼과 관련해서는 치의학산업 동향, 치과의사 윤리,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등 주제 선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올해 포럼은 오는 11월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KDA·CDC 2023 프로그램의 한 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