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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의료분쟁 “투약 조회로 예방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환자의 항혈전제 투입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고된다. 심평원은 최근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신규 실시 중이라고 치협 등 각 보건의료단체에 적극 활용을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1년간 환자에게 투여된 경구용 항혈전제 의약품 내역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조제일자 ▲제품명(코드) ▲성분명(코드) ▲단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품은 아스피린, 트리플루살, 인도부펜, 실로스타졸 등 28개 성분, 1001 품목의 경구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조회 내역은 실제 복용 내역과 다를 수 있다. 또 신규 의약품의 경우 갱신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진료 화면(DUR)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내가 먹는 약/알러지’ 버튼을 클릭하면 된
- 천민제 기자
- 2024-12-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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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치의 불법광고 고통 심각, 적극적 규제 절실”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척결 등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국회 회무 역량을 가동 중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임플란트,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이같은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과 치과계가 받고 있는 폐해를 언급한 다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계는 지금 본인 부담금 면제, 환자 유인, 그리고 불법의료광고 때문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덤핑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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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 전신건강, 구강 관리가 “정답”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구강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치과계의 제언이 국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주최했다. 또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단법인 스마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이 후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 시민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해,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 문제는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인식은 낮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절감
- 천민제 기자
- 2024-1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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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은 치과계 미래” 성공 개최 다짐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국제 치과 분야 표준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선도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ISO/TC 106 Dentistry Annual Meeting·이하 ISO/TC 106 총회)가 내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ISO/TC 106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1월 27일 머큐어 호텔 서울 마곡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우종윤 전 대의원총회 의장, 김종훈 전 부회장을 비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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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
- 전수환 기자
- 2024-12-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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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받는다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러지는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세종대학교에서 ‘2024년도 제3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전문의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내부지침(안) 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오는 1월과 2월에 치러지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일 이내(발표일 포함, 정오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심사 기간은 이의신청 접수 직후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시 합격자 발표일 2일 후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 등은 추후 전문의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횟수 제한 사항 개정의 건 ▲문항 개발 및 심사 작업 축소의 건 ▲전문의 시험 시행 요일 변경의 건 등이 논의
- 이광헌 기자
- 2024-12-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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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 가등기 설정한 치과의사 ‘적발’
국세청에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추적한 결과 치과의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미납부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총 696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이번 재산추적에 적발된 A 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A 원장은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또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체납 발생 직후에는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뒤 직원 명의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 권채윤 기자
- 2024-1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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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건 얼굴 가격 치과기공사 실명 징역 2년 6개월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치과기공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실리콘으로 얼굴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건물 소유자인 60대 치과기공사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실리콘건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안 안구 파열로 결국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CCTV 및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 지인들은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었어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물론 가족 및 지인들 모두 A씨에 대한 엄벌
- 정현중 기자
- 2024-12-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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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 강력 제재 국회서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규정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4법을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종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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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살림살이 전방위 점검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과 협회 살림살이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나섰다. 치협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폈다, 감사 첫 날인 11월 29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보, 국제,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이어 30일에는 오전부터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 윤선영 기자
- 2024-12-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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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근절 “사전 심의·규정 개정 강화 필수”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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