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시행된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 5639명 중 4510명이 합격해 80%만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평균 88%선의 합격률로 약 12%의 국가시험 탈락자가 계속 발생해 온 반면 올해는 20%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올해 국가시험을 탈락한 예비 치과위생사의 수는 1129명으로 이는 곧 치과 종사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는 소중한 인력 1129명의 소실을 뜻하는 것이다. 치협은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9학년도에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160명 증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 증원 규모의 7배에 달하는 귀중한 재원이 사라져 치협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11년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헙 합격률은 최저 87.1%에서 최고 90.1%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80% 후반대에서 90%대의 합격률을 지켜왔다. 하지만 2013년 90.1%를 정점으로 찍은 뒤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올해 최저 합격률인 80.0%를 기록하게 됐다. 일선 치과병의원은 날로 악화되는
치과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최근 12년 만에 공식 부활했다. 명칭을 ‘구강정책과’로 확정한데 이어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인력도 늘렸다. 연초부터 울린 세종 발 낭보에 치과계는 환영 일색이다. 구강보건전담부서라는 상징성을 획득한 것은 물론 치과계가 향후 뻗어 나갈 백년의 청사진을 담보할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다. 정작 중요한 시점은 이제부터다. 구강정책과라는 새 부대에 담을 참신한 콘텐츠들이 절실하다.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 자리매김 해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소속직제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등 모두 12가지다. 물론 이에 따른 정부 예산과 사업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 과정에서 치과계가 선 제안할 정책 아이템들이 이른 시일 내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됐다.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역경을 딛고 치과행정의 독립을 이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명을 증원한 총 7명의 구강정책과가 신설됐으며,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른 업무와 통폐합 운영돼 왔던 폐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치과계는 물론 정관계로부터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축하의 물결이 기해년 벽두를 장식했다. 지난 10일 개최된 신년교례회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직접 참석했을 뿐 아니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축하의 뜻을 전하는 등 치과계가 오랜만에 한마음 한 뜻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제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들뜬 분위기는 다소 가라 앉혀야 할 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구강정책과 설치의 결단을 내림에 따라 나름의 제 역할을 했으며, 치과계는 국민구강건강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사실상 예견된 비극이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진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환자와 근거리 일대일 대면 진료가 많기 때문에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선 거의 무방비다. 이미 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를 수차례 간접 경험한 바 있는 치과의사들이야말로 이번 사건 이후 느끼는 공포와 분노가 누구보다 크다. 바로 지난해 2월 청주에서 벌어진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을 비롯해 2016년 8월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 피습, 2011년 경기도 오산 치과의사 사망 사건 등 동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은 강력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의료계 전체적으로도 진료실내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 지난해 상반기 58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
치과계에서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구강정책과 설치를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6일~1월 2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직제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지며, 인력 증원에 따른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 소관 부령)으로 진행 중에 있어 1월 중으로 구강정책과 신설이 공포·시행될 예정에 있다. 구강정책과 설치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은 첫 낭보가 됐다. 이는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12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치과계 역사상 기념비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강정책과 관련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오롯한 치과행정 ‘독립의 날’로 기념될 만하다. 직제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 인력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는 총 7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구강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2018년이 이제 곧 지나간다. 매해 세밑에 떠올리는 ‘다사다난’의 수식이 올해 무술년도 치과계의 사사건건을 관통했다. 치과계가 누린 영광과 희망의 가치도, 고통과 인내의 편린도 오롯이 아우를 만큼 2018년은 역동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선 전문의 제도는 다수개방의 원년으로 기수련자 전문의 2100여명을 탄생시키며 한 해의 첫 발을 호기롭게 뗐지만, 이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헌소 제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명칭변경 여부 등을 두고 치과계 내부 논의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집행부 궐위 사태도 발생했다. 지난 2월 선거무효 판결이 나면서 항소포기 이후 5·8 재선거를 통해 김철수 집행부가 압도적인 재신임을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회무가 정상화됐다. 위협은 우리 내부에서도 싹텄다. 한 대형치과의 치료 중단 사태는 일파만파의 충격을 치환했다. 피해 환자들이 속출하고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나 하반기에 굵직한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숨통이 트였다.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
내년 5월 열릴 2019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총회(이하 APDC 2019) 및 국제 종합학술대회 준비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APDC 2019 조직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통해 총회 및 학술대회 근간을 이룰 전반적인 골격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APDC 총회 준비는 물론 특별·학술 세션의 각 분과위원회별로 세부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 모양새다. 특별 세션의 경우 ▲치과의료정책 포럼을 포함해 ▲통일치의학 ▲여성 치과의사포럼 ▲미래치의학 ▲노년치의학 ▲공보의 ▲학생학술 경연대회 ▲치의학 교육 ▲치과의사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를 준비한다. 여성 치과의사포럼의 경우 벌써 3회 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른 준비를 거듭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과위원회도 콘텐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술세션도 지부, 분과학회 등을 아우르는 위원들을 구성해, 치의학 전 영역에 걸쳐 연제와 연자를 발굴하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세션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구상을 마쳤다. 치협 집행부도 APDC 2019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치과계만의 축제를 넘어 굴지의 국제대회로 만들어 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구강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대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만 해당 장치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놨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가 더 이상 치과의사들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한 치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1,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도 무죄를 확정 선고하면서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스플린트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다.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인 치의
본지가 12월 15일 창간 52주년을 맞게 됐다. 반세기 넘게 유구한 역사를 독자와 함께 호흡해온 본지는 창간을 기념하면서 회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독자와의 약속을 다시금 점검해본다. ‘정론직필’을 늘 화두로 던져왔던 본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회원들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올곧게 정진해왔다. 지난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제하로 창간된 이래 의미 있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치의신보 제호변경,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 전면 가로쓰기 시행, 치과계 언론 중 유일한 주2회 발행, 올해의 치과인상 제정, 인터넷판 데일리덴탈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했다. 또한 데일리덴탈을 운영하면서는 ‘현장 속으로, 국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보다 빠르게 소통하고 더 깊게 호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지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파란만장한 치과계 역사 또한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참혹한 역사를 가진 구강보건전담부서의 과거는 치과계의 큰 ‘멍’으로 남아있으며 창간 52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당장 카드사와 노조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당정의 개편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수 치과에서 이번 인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인하 조치가 연매출 5억 이하 치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최대 30억원 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만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조치라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가는 비용을 잡는 게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는 것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컵라면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시켜먹으며 경비를 겨우 채운다’는 어느 30대 개원의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과계가 쏟아부은 노력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떠올릴 만하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무 환경 개선은 치협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치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자영업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치과의사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을 고민
내년 5월 열리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치과계가 단합된 힘을 모으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지부 HODEX와 대전·충남·충북지부 CDC, 인천지부 SCIDA가 내년 지부 단독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KDA, SIDEX, CDC, HODEX, SCIDA 5개 치과기자재전시회가 SIDEX로 일원화 된다는 뜻으로, 일선 지부 차원에서 개최했던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은 것이다. 일선 지부 입장에서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주력사업으로 분류될 만큼,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내년 APDC 성공 개최를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려준 지부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APDC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 치과계가 APDC에 ‘올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치협은 이번 결정으로 전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 행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주 APDC 업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한국 치과계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