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를 채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인의 국회의원들이 최근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신동근·김영주 의원이 새로 위원회에 배정됐으며, 기존 위원이었던 강훈식·최종윤 의원의 경우 타 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재선의 신동근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영인 의원이 기존 강훈식 의원이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간사 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또 야당 간사가 바뀌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현안을 다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고영인 의원이 맡게 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4명 정원으로,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9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치협이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26일 오후 신동근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에 앞서 6월 23일에는 고영인 신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와 각각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다시 ‘골든타임’에 접어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현안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힘을 실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해 오다 지난 6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박 협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우리 치과계가 11년째 추진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라며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만 따져도 연간 생산액이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치과 산업이
치협 감사에 대한 역할 범위 등 업무 규정 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월 26일 치협회관에서 초도회의를 가졌다. 이번 특위 회의는 지난 6월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총무·치무·학술·국제·공보 등 14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위 위원 구성이 승인됨에 따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 위촉식을 가진 데 이어 감사에 대한 역할·범위 등 업무 규정 제정에 관해 논의했다. 최형수 전 경기지부 감사가 특위 위원장, 신인식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강정훈·권인영·김응호·나승목·신지연·이경선·이형주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이날 특위는 감사 업무 규정 제정에 관한 논의 결과, 의협·한의협·약사회 정관과 변협 회칙 등에 게재된 감사에 관한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추가 회의를 통해 감사 규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최형수 특위 위원장은 “치과의사를 위해 회의를 하는 만큼, 누구든 간에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각 유관단체 정관은
치협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가 나서 환자 개인정보와 의사의 전문지식이 결합돼 생성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올바른 활용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의약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 회의가 지난 6월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협의 홍수연 부회장과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의협의 이정근 상근부회장,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김성현 기획자문위원, 약사회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김병주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이 법안의 주 내용이다. 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이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은 환자의 질병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의료기관 외부로 유출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데이터
치협이 대전지부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치협과 대전지부는 지난 6월 22일 대전시 중구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자리했고, 대전지부에서는 김광호 지부장, 김미중 수석부회장, 기태석·조수영·조영진 고문, 조원탁·서영훈 감사, 한창규 부의장 외에 여러 집행부 임원이 참석해 치과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광호 대전지부장은 “전국 지부 중 맨 처음 와준 것에 감사하다. 대전지부 회원들은 치협 회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열정적인 팬들도 많다”며 “오는 11월 치협과 공동 주최하는 KDA·CDC 2023 지원에도 감사하고 향후에도 성공적인 회무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환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 요양급여 비용 3.2% 인상 등 그간 있었던 회무 성과가 조명되는 한편, 치과 종사인력 업무범위와 불법위임진료, 지부 보수교육점수 의무화, 의료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및 자율감시권, 무분별한 의료기기광고, MSO형 사무장치과 척결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현안이 논의됐다. 대전지부에서 해당 주제와
치협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를 통한 개원가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단체는 지난 6월 21일 서울역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날 회의 참석자로는 치협의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치위협의 박진희 부회장,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김민영 연수이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센터를 통한 유휴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가 8만8000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4만4000여 명으로 활동률이 절반에 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와 ‘간호인력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약 1000명의 간호사 유휴인력 재취업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치과계도 이 같은 사례에 착안해 ‘치과위생사 취업(교육) 센터’ 운영을 통한 재취업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실습 치과 매칭 등 치과와 치과위생사 간 체계적인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임원은 곧 공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 위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회무에 임해야 합니다.” 치협 임원 워크숍이 지난 6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제33대 집행부 임원 다수는 물론, 박종호·홍순호 대의원총회 의장단,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단 등이 자리해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이날 김세영 인력개발학(HRD) 박사가 연자로 나서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세영 박사는 강의를 통해 조직의 정의는 물론, 비전·소통·의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조직의 모습은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설명하며, 조직 운영에 있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세영 박사는 충북대학교 의생명융합학과 및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현재 기업, 병원, 학교 등 각종 조직문화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통한 조직문화 및 리더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회무에 포커스(Focus)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생활하고 있다. 회무를 하다보면 가끔은 스트레스로 한계에 달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럴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13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의연)’ 2024 총선기획단이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 시동했다. 13보의연은 지난 6월 23~24일 충북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성공 개최했다고 밝혔다. 13보의연 2024 총선기획단은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직역 간 상생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 15일 출범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13보의연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는 홍수연 부회장이 동참했다. 특히 13보의연은 ‘30만 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권리 당원 가입 운동’을 제1활동 대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공통 정책 제안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와 더불어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직역 간 협력 가능성·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을 채택했다. 실질적인 전략 논의도 이뤄졌다. 13보의연은 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1인 1정당 가입 운동 30만 명 목표 달성 전략 ▲수도권 및 지역 총선기획단 효율적 가동 전략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 공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슬로건도
북방한계선(NLL)까지 1.5km. 한 발짝만 내디디면 금세 닿을 것처럼 아슬아슬한 국방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경계의 등대를 밝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구강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치협의 이동치과진료버스가 113번째 시동을 걸었다.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함께하는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팀은 지난 6월 19~21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동치과진료를 펼쳤다.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는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국민 사회공헌캠페인으로 지난 2013년 첫발을 뗐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통해 전국 각지의 무치의촌 및 치과의료소외계층을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113회에 걸쳐, 총 5800여 명의 환자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연평부대 방문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 6월은 구강보건의 달이면서도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이다. 또한 6월은 제1‧2 연평해전으로 장병 6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스러진 달이기도 하다. 이에 치협은 보훈 용사들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닥터자일리톨 버스 이동치과진료를 마련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연평도
치아 보철 치료에 앞서 침윤 마취 시 주사 니들(needle)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환자 하악에 니들이 함입되지 않도록 치료 시 최대한 조심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보철 치료를 위해 침윤 마취를 하던 중 부주의로 부러진 니들이 환자 하악에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해당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은 보철 치료 당시 니들 사용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보험사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체질적 요인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입원 3일, 통원 2일에 따른 치료비, 상해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포함해 최종 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치과 임플란트 구조물 제거 중 드라이버가 기도로 넘어간 의료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인상채득을 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드라이버가 기도에 함입됐다. 이후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의료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펼치고 있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만이 나서고 있어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금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를 등록한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년에 3번(차수)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 진료 역시 가능하다. 참여 절차는 홈페이지(http://www.no-smoking.co.kr)를 통해 ‘금연 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 진료·상담료는 최초 1회 2만2830원이며 이후 2~6회는 1만4290원이다. 청구 절차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금연치료-금연참여자관리 항목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금연 치료 참여 의료기관 중 참여자 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높은 기관은 ‘금연 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