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 불만에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환자가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년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A씨는 치과 원장 B씨에게 5분간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임플란트 부작용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나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치료했다”고 이야기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진료를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O발, 왜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냐”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휴대폰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신설했다. 이로써 각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편의성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28일 ‘심사기준 허브(HUB)’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특히 이 가운데 심사기준은 각 기준 간 연계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심사기준 허브에서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 등 심사기준의 요소를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를 통해 기준의 변화도 일목요연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심사기준을 보다 더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미향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심사기준 허브 활용이 의료현장의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심사기준(HUB) → 행위·치료재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치과에서 임플란트 35만 원에 해준대요. 진짜 싸다니까요? 가까워요. 바로 앞이에요.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수원과 송파구 일대에서 치과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멘트다. 최근 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홍보물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느슨해진 주의를 틈타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 특정 오프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술 가격 할인 이벤트를 소개하도록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이 같은 환자 유인 멘트의 효과를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는 위 사례와 관련, 병원 기본 정보로만 이뤄진 물티슈 같은 단순 생필품을 전달하는 홍보일지라도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노골적으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한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해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박원서 연세치대 교수 연구팀(이유미·홍남기·최이슬)이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의료인 간 원격상담 이용 의향,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Telemedicine and e-Health’ 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골다공증 환자는 치과 치료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등 골흡수억제제를 장기 투여할 경우 약물관련 턱뼈괴사증(MRONJ)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5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10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협진 이용 의향, 원격협진 진료비 만족도, 골다공증 환자 자문 요청 경험 등을 조사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1%(346명)는 골다공증이나 MRONJ 환자 진료를 위해 다른 치과의사나 내과의사에게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93.1%는 진료의뢰서를 활용했으며, 상담 요청 후 회신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 79.%가 불만족스러웠다고 토
고혈압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치료 전, 아스피린 복용 중단과 관련해 타과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아스피린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술 방법이나 여타 약 복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가 뇌경색을 일으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 3일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3일 후 환자 A씨에게 4개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A씨가 갑자기 뇌경색 증상을 일으켰고, 결국 응급실로 내원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후 아스피린 재복용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절반(50%)으로 최종 산정했다. 보험사는 “수술 전 아스피린 처방 주치의와 상의하지
치과 개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개원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가 537개소로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한 치과의원 수는 357개소로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본지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치과의원 개·폐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개원한 치과의원 수는 537개소로 전년도인 2022년(597개소)에 비해 60개소(10%) 감소했다. 반면 폐업한 치과의원 수는 357개소로 전년도(342개소)에 비해 15개소(4%) 증가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5년간 통계를 돌아봤을 때 개원과 폐업 모두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9~2022년 개원한 치과의원은 각각 625개소, 572개소, 651개소, 597개소였고, 폐업은 331개소, 279개소, 319개소, 342개소다. 치과 개원 시장의 둔화는 개원한 치과의원 수에 폐업한 치과의원 수를 뺀 값인 ‘순증가’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9~2023년 치과의원 순증가 수는 294개소, 293개소, 332개소, 255개소, 180개소로 역시 지난해가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8월이 개원 50개소,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한 가운데 향후 문과 학생들도 치대 지원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경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12월 22일 이를 최종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본래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항목에 있어 조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골자는 수능 과목의 변화와 내신 제도의 변화다. 수능에 있어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 유불리를 해소,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름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사회·과학 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직업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로 공통 응시하게 된다. 특히 치대나 의대 진학의 핵심으로 주목받던 수능 수학 영역의 경우 사실상 필수 선택이었던 심화 수학(미적분Ⅱ, 기하)을 수능에서 빼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입시에 있어 서울 주요 대학 및 지방의 국립대의 경우 ‘의치한수약’(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입시에 미적분, 기하, 과탐 등을 필수로 지정하곤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수학 영역의 출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발주를 위해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정책연이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제안 설명회를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스트라이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책연은 지난해 9~10월 연구 과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을 지정 주제로 선정, 연구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접수돼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연구책임자들이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한 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첫 순서로 강정현 아주대치과병원 교수가 ‘구강노쇠의 상병명 등재와 구강노쇠 진단 및 관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구강노쇠의 진단 및 중재방안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장 적절하게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화 가운데 노인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한동헌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개원 환경 질서를 교
지난 2018년까지 30%대를 사수하던 구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3년 새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뒤 3년 연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2022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일반 구강검진 수검 대상자는 2286만1632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검자는 605만3960명으로 약 26.4%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약 0.3%p 하락한 기록이다. 특히 구강검진 수검률은 5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1.7%였던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31.2%, 2019년 30%까지 하락하더니, 지난 2020년에는 25.5%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2021년에는 26.7%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 26.4%로 다시 주저앉았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구강검진 참여율이 높았다. 같은 해 남성 수검률은 29%였던 반면, 여성은 23.8%로 5.2%p 격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수검률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45.1%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2022년도 출생한 국민의 기대 수명이 82.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일 ‘2022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해당 자료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보험료율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7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79.9년, 여성의 경우 85.6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남성 0.8년 감소, 여성 1년 감소한 값이다. 또 10년 전 기대 수명 대비 1.9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대 수명의 남녀 격차의 경우 지난 1985년 8.6년 이후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는 5.8년으로 직전년도 대비 0.2년 감소했다. 2022년도에 60세였던 사람들은 향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2.8년을 여성의 경우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관련 질환이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에 등록된 심혈관 및 치과 검진 환자 총 25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 서울대, 고려대 등 치과·의과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국병원장협회(AMDA) 공식 저널인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12월호에 실렸다. 치과 교수로는 안진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전상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에서는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상실 등 치과 질환이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유형별로 치매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선 치주질환은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의 경우 1.07배, 알츠하이머는 1.09배, 혈관성 치매는 1.04배씩 각각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아우식증은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의 경우 1.03배, 알츠하이머는 1.05배, 혈관성 치매는 1.06배씩 발생 위험을 높였고, 상실 치아가 15개 이상인 경우도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 1.04배, 알츠하이머 1.05배, 혈관성 치매 1.18배씩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