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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허갱신 시 윤리교육 필수 홍보 시급

당장 내년 의료인 면허신고 갱신 시부터는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관련 보수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대대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9월 입법예고 했다. 이후 2017년 3월 공포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2019년 면허신고자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중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관련 보수교육 2시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에서는 각종 종합학술대회에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강좌를 개설 해, 회원들이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회원 상당수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만난 모 회원은 “당장 내년에 면허신고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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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15:42
병원경영지원회사 ‘제대로’ 운영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10여 개의 치과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3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병원을 개설할 능력이 없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 11곳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A 씨와 A 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일한 B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9차례에 걸쳐 1억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어 국민들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이 사무장병원에 고스란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나쁜 케이스라 할 만하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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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16:49
통일시대 치과계의 가치를 생각한다

최근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서 치과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사전 정지 작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남북 교류에 있어서 치과계의 역할과 비중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분야가 의료이고, 그 중에서도 치과 진료를 위한 기자재나 구강위생용품의 경우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치과계 대북 사업은 사실상 가장 큰 동력을 잃어버렸다. 대북 교류의 특성상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물꼬를 트기 전까지는 접근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그동안 치과계가 대북 사업을 향한 열망과 내재된 역량을 외면한 채 지내왔던 것은 아니다. 탈북 새터민 대상 치과 진료 등을 꾸준히 이어온 데다 특히 지난 1월 이동진료버스를 국가대표 선수촌에 급파,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선수촌에 입촌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의 급성 치수염을 치료하며 남북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기도 했다. 특히 올해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존 채널은 물론 새로운 대북 사업의 가능성들이 치과계 내부에서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남북 치과의료 교류가
- 치의신보
- 2018-10-30 18:01
구강전담부서 신설…지금부터 시작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공식석상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건의료정책 입안 최고책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공식발언은 조만간 추진될 주요정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덕철 차관도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설 의지를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적어도 복지부에서는 내부결정이 이뤄졌으며, 행정안전부와도 공감대를 상당 부분 이룬 듯하다. 치과계 숙원과제다 보니 신설에 따른 긍정적 발언에 충분히 분위기가 들뜰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조율 실패로 인해 좌절된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신설에 따른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 과거 꾸준히 진행해 왔던 것처럼 국회,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의주시하며, 신설
- 치의신보
- 2018-10-23 16:35
치과보조인력 꿈나무 개원가 안착 기대

치협이 치과계 미래 인력이 될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며 치과 보조인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원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영만 부회장과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지난 11일 대전에 위치한 우송정보대학 치과경영과를 방문해 ‘치협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치협의 ‘치과 종사인력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로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치과계 종사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의미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말 동 대학을 찾아 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치과계의 심각한 보조 인력난을 우려하며, 해당과에 거는 치과계 회원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전한 바 있다. 학생들에게도 치과라는 전문영역 속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아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송정보대학 치과경영과는 치협이 개원가의 심각한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 협력을 통해 2017학년도에 개설됐다. 치협에서는 유니트체어와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 실습기자재를 지원하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편, 해당 대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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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15:47
영리병원 반대 국민 숙의 존중돼야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라 일컬어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제동이 걸렸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용 여부를 두고 숙의형 공론조사에 돌입했던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지난 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180여 명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녹지병원 설립 반대가 58.9%, 설립 찬성이 38.9%로 집계돼 반대 여론이 찬성에 비해 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설립 불허’를 제주도청에 권고하고, 설립 불허에 따른 후속대책 역시 마련해 줄 것을 도청 측에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공론화 된 후 제주지부를 비롯한 제주도 의약단체 및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전인 2014년에는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 추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싼얼병원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최종 설립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으나 뒤이어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 치의신보
- 2018-10-10 15:58
불법 의료광고 자정을 기대한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치과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후 허위 또는 과장된 불법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 역시 꾸준히 누적돼 온 게 사실이다.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사후 적발 형태로만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이 다시 민간으로 넘어왔다. 특히 이번에 시행될 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서는 신문, 방송 뿐 아니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된다. 환자 보호와 의료시장 질서의 공정성이라는 틀에서 볼 때 마땅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지난 수년 간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한 의료광고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이를 통해 정직하지 못한 부를 축적한 일부 치과들이 끼친 폐해가 이제 치과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이미 지난 수년 간 환자들의
- 치의신보
- 2018-09-28 16:40
방탄소년단, SNS와 대국민 홍보

바야흐로 SNS를 통한 홍보의 시대가 도래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중의 이미지가 결정될 정도로 홍보의 힘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SNS가 홍보의 큰 주류로 등극한 것이다. 최근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 아이돌 그룹으로 거듭난 ‘방탄 소년단(BTS)’ 성공의 이면에는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SNS에 노래·안무 영상 등을 팬들과 함께 공유하고 친밀감을 크게 형성 시켰다. SNS 마케팅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높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시 치과계 얘기로 돌아와서 치협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한 ‘치협 e(electronic)-홍보사업’ 추진전략을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대내외에 발표했다. SNS를 통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오는 10월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방탄소년단의 SNS 홍보 마케팅 성공기와 치협의 e(electronic)-홍보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홍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발상의 전환을 꾀한 큰 줄기는 같을 것이다. 치협의 e-홍보사업은 30대 집행부 공약사항 중
- 치의신보
- 2018-09-20 16:56
보조인력난 해결 회원 각자 노력 선행돼야

치협이 남북하나재단과 MOU를 맺고 탈북민을 개원가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등 개원가의 고질적인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부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최근 주목 받는 사례는 대구와 대전지부다. 대구지부는 지역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마련해 개원가와 매칭에 힘씀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취업설명회는 참여 치과가 직접 병원 위치, 직원 구성, 분위기 및 복지 조건 등을 현장에서 소개한 후 치과의 정보를 대구지부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10개소 치과에서 구인 모집을 공고했고 이중 62개소 치과가 구인해 약 56% 이상 성공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취업설명회 규모를 4개교, 400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부도 예비 치과위생사를 지역 개원가로 유입시키기 위해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를 도입해 주목할 만하다.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도란 지부 차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회원에 한해 학생실습교육기관으로 인증한 후, 대
- 치의신보
- 2018-09-18 15:23
FDI 국제 외교에도 관심 갖자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FDI 한국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FDI 2018’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FDI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기구로, 130여개 국가, 200여개가 넘는 회원국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2일 열린 Perth Goup Meeting을 시작으로 Open Forum 1·2·3, ADA 리셉션, General Assembly A·B, APDF 런천, APDF/APRO 이사회, NLO 포럼, Budget Reference Committee, APDF/APRO Delegates Meeting, Japan Night, 4 Countries Luncheon Meeting, Opening Ceremony, 학술대회, 전시회 등 수많은 행사에 참석,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 치과계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일 열린 ‘Perth Goup Meeting’에서 한국 정부 내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정책 추진에 불을 당겼다. 김 협회장은 당시 회의 영상
- 치의신보
- 2018-09-11 17:50
치과 세무 대책 절실하다

치과 경영이 어렵다. 조기 폐업하는 치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 단적인 예다. 예전만큼의 경영 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다 불투명한 미래 전망까지 겹쳐 일찌감치 개원을 접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재학 시 등록금 대출을 안고, 개원 시 초기 투자 비중도 월등히 높은 요즘 개원 환경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지출 비용을 관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계나 경영 제반 요소에 대해 예전보다 좀 더 예민하게 접근하면서 세밀한 경영을 펼쳐야 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치과 개원의들도 선임한 개인 세무사에만 절세 방안을 의존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해야 전반적인 우리 치과 지출 비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꼼꼼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정책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고민 역시 치과계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타과와 비교해 보면 현행 제도가 치과 개원의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입은 대부분 노출돼 있는 반면 경비 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있다
- 치의신보
- 2018-09-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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